녹취 금지 법안 발의? 앞으로 공익들 개척 못하게 될수도 있다

[익명(219.254)]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E0G6A2K7H1T4F4U7X1T8N3K3K5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시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7조의2 신설).

녹음도하지말래 ㅋ ㅋ 

링크타고가서  반대하고오자

참고) 

•  BEST 3 시간 전
  이거 꽃뱀뿐만아니라 갑질가능한 모든분야에서 갑이유리해지는건데
  댓글로 가기 294
•  BEST  3 시간 전
  김광수․ 최도자 ․장병완 황주홍․ 정동영․ 천정배 이찬열․ 장정숙․ 박지원 조배숙 의원(10인)
  XX당쪽 의원들이네
  댓글로 가기 218
•  BEST 3 시간 전
  꽃뱀문제가 아니라 이건 걍 이제부터 약자는 강자한테 못덤비는 수단중 하나잖아 증언으로 인한 증거중에서 가장 확실한 녹음을 못쓰게 하면 ㅅㅂ ㅋㅋㅋㅋㅋㅋ
  댓글로 가기 189

출처: https://www.fmkorea.com/2003017304

[익명(175.223)]

와 링크 들어가보니까 죄다 반대네 ㅋㅋㅋㅋ 뭔 생각으로 저딴거 건의한지 모르겠네 몰카가 문제면 촬영에만 제한을 두던가 은근슬쩍 녹음 끼워 넣어서 상하관계 구축하려는 것들 특히 고위공무원 잡것들 ㅋㅋㅋㅋ

[익명(118.40)]

뭐 이딴 나라가 다있지 미친건가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2.121)]

헬조선 미친거 이제 알았노?

[익명(121.129)]

이거 실화냐?

[익명(117.111)]

념글 가즈아

[익명(117.111)]

개념글로

[익명(118.40)]

ㅁㅊ

[익명(218.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금(39.115)]

으이구 공익들아 남자가 할 말할 배짱이 없어서야.... 군대 가서 유격을 한번 받아봐야..... 이게 사회구나... 내가 물렁했구나 느끼지...

[익명(220.118)]

꽃뱀들을 공익으로 만드는 소리하네

[익명(114.205)]

피

[익명(211.246)]

유격이 사회임? 무슨일 하는데 일하는데 유격을 시킴 병신임?

[익명(218.239)]

씨발 대답도 악악거리든가 유격거리는거밖에 못하고 이름도 계급도 없이 올빼미 통일인데 할말 배짱은 개지랄 ㅋㅋ 배짱은 PT 2번까지만 해도 싹 빠진다 - dc App

[익명(39.7)]

너같은 놈들 모가지를 아직 안 딴 내가 물렁했군

[익명(223.38)]

민주평화당ㅇㅇ 대통령 토론회에서도 헛소리 하더니 보니까 단체로 돌았네

[익명(119.149)]

민평당 시발ㅋㅋㅋㅋㅋ 예전부터 뭐하는 새끼들인가 싶드만

[누렁이(yellowdog2019)]

진짜 나라 좀 먹는 기생충이 뭔 지 몸소 보여주네 ㅇㅇ

[익명(118.217)]

좌빨평균 ㅋ

[익명(118.217)]

지들 정권잡으니까 좌빨새끼들 미쳐돌아가네 진짜 시발거 ㅋㅋㅋㅋ

[익명(183.104)]

아니 동영상이면 몰라도 녹취 금지는 갑질하라고 판 깔아주는 꼴 아닌가ㅋㅋㅋ - dc App

[익명(223.62)]

개좆센은 "핵"만이 답이다 모든 답은 거기에 있다

[익명(27.164)]

문재인지지자 다운 발언 ㅋㅋㅋ

[익명(59.25)]

민평당은 오히려 김대중계 아님?

[익명(175.223)]

문재인이나 김대중이나 종북 빨갱이자너

[익명(211.251)]

저런 놈들은 진보에 속한 놈들이 아니라 자한당이랑 동급인 그냥 쓰레기놈들임 호남에서도 욕처먹는 데 왜저럴까 ㅅㅂ

[익명(59.16)]

좌좀 문재앙 전라도가원하는게 딱 북한식통치임

[익명(59.25)]

우꼴 박정희 경상도가 북한식통치보다 더한 통치였던 유신헌법 정치를 했었지

[익명(175.223)]

뭔 개소리야 박정희 없었으면 너 지금 누리는거 못누리고 산다. 꼭 조센징들 먹고 살만 하니까 위업은 싹 덮어두고 억압한것만 문제삼지

[익명(175.223)]

애초에 유신헌법정도 강력한 체제 없었으면 종북 주사파 빨갱이새끼들이 이미 나라 뒤엎어서 적화통일 되고도 남았다. 경제 살려준 것만으로도 하루 3번씩 절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을 빠네 북한가서 꽃제비나 할 새끼가

[익명(222.102)]

들고 일어나라고 시비거는거냐?

[익명2(220.149)]

저거 주니어 더불당 놈들이 발의 한거네 ㅡㅡ

[익명(39.7)]

그냥 cctv도 없에 시발년들아 걍 좆같은짓 하면 헬창경력으로 줘 패버리게ㅋㅋㅋㅋ 쳐맞았다고 하면 그냥 지가 흥분해서 넘어져놓고는 몰아가는거라고 우기면되지

[익명(119.149)]

녹음 금지 시발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어서 그냥 웃음만 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ㅋ헬조센 어메이징하다

[익명(203.232)]

녹취 금지 법안이 개웃긴게 지배자들을 위한법임 ㅋㅋㅋ 정치인들 안 ㅈ 될려고 그러는거임

[익명(106.242)]

발의자 10명중에 8명이 민주평화당ㅋㅋㅋㅋㅋ반공보수틀딱이나 할짓을 자칭 진보정당이 하고있네ㅋㅋㅋ

[익명(220.124)]

공산당마인드 ㅆㅅㅌㅊ - dc App

[익명(110.70)]

발의한 븅신 누구냐 - dc App

[익명(115.40)]

저거 제안한 새끼들 조선적 불러서 죽여야 댐

[익명(1.248)]

옆나라 갓본으로 너무가고싶다 여기는 후진국すぎる야 이게 나라냐!?? 이제는 부당한대우받아도 까라면까 방식으로 가라는거네

[익명(59.25)]

https://namu.wiki/w/%EC%9E%90%EA%B5%AD%20%ED%98%90%EC%98%A4/%EB%B9%84%ED%8C%90/%EC%99%B8%EA%B5%AD%EC%9D%98%20%ED%98%84%EC%8B%A4?from=%EC%99%B8%EA%B5%AD%EC%9D%98%20%ED%98%84%EC%8B%A4#s-2.5.1

[익명(59.25)]

그 일본도 여러 문제가 많음

[익명(175.223)]

박근혜 탄핵부터 거른다 ㅋㅋㅋㅋ 아직도 촛불시위가 민주화운동인줄 아는 병신이 여깄네 ㅋㅋㅋㅋ 광우병선동때랑 달라진게 없어 조센징들 ㅋㅋㅋㅋ

[익명(180.231)]

꼬우면 탈조선 하라는거지 공익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갑이나 또라이새끼들이 진짜 유리해지겠네ㅅㅂ - dc App

[최♡(14.45)]

하던지 말던지

[연어한연어(wlqk112)]

진짜 개미친건가 ㅋㅋㅋ

[익명(39.7)]

진짜 헛소리 선 넘으면 대국적인 발터ppk 등판한다

[이동왕수제자(haze12345)]

공익 카톡방 https://open.카카오 영어로.com/o/guuPedqb씹떡 노사모 앰생 정공 게이 트젠 여장 대환영 (⁎˃ᆺ˂)(⁎˃ᆺ˂)(⁎˃ᆺ˂)(⁎˃ᆺ˂)(⁎˃ᆺ˂)(

[이동왕수제자(haze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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