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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7월 4일자로 EU는 전문가 패널 소집한지 오래고, 2개월안에 구성해야한다고 했으니 9월 4일이 되기전에는 무조건 만들어야됨.

이는 정기국회인 9월 2일과 맞물려있는 시점이기도 함


사실 한국이 EU가 만족하는 비준안을 만든다면, 전문가패널 소집은 그대로 할 필요없이 없던 걸로 되겠지?

꼬우면 EU는 4일에 패널소집하고 90일동안 조질 준비 하면 되는 거고.




2. 전문가패널 요청한 이유가 이미 한국이 국회에서 ILO관련 비준이 어려울것이라고 먼저 예상을 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강제보험 식으로 만들어버린거임

이건 EU성님들의 혜안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내로남불 노동후진국은 이렇게 조지는 거다



3. 공붕이들이 잘 알고있는 강제성있는 보고서 90일안에 제출한다는 얘기.

한국은 이미 전문가패널 소집당한 시점에서 "노동후진국"으로 전세계최초로 찍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전까지는 보고서가 완료되고,

EU와 한국 담당국장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점검을 하게됨.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IMF사태때 IMF가 한국정부에게 협의체 구성하게 한 뒤, 이래라저래라 한 거와 루트가 똑같음.

즉, 말만 "협의체"이지 사실상 "이거 안하면 디진다"를 시전하는 위원회같은 거라 무조건 하게 되있어







세 줄 요약


EU성님들은 이미 한국이 ILO 국회에서 파토날거 예상하고 전문가패널을 소집했다


그리고 9월 4일 전문가패널이 구성되는 것은 9월 2일 정기국회때 비준하는 거에 따라 만들어질수도, 없을수도 있다 물론 만들어질 확률이 현재 70퍼


ILO는 느그들이 아는 IMF와 같은 국제적으로 권위적이고 정당성을 가진 기구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강제성을 갖게됨-> 한국정부는 억지로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