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협약 비준국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판단을 내려서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 판단 역시 내리지 않았다는데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안지키면 세계 최초로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한-캐나다 FTA 위반으로 연결돼 무역제재와 벌과금 부과까지 가능할수도 있는데
뭔가대책이 있어서 저러는거니?
무역제재까지는 중국견제용으로나 하지 절대안할거 아니까 배째는건지..
아니면 4급들 현역,상근으로 쳐넣으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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