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그라운드)

행정기관을 간단하게 이분하면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이 나뉜다.


병무청 - 지방병무청 -및및 산하


국민신문고는 제일 상위기관 병무청에 넣으면 된다.


공익갤러리보니까 감정적으로 여러개 난사하는게 효과적이라 하는데 원하는게 민원답변을 계속하게 해서 귀찮게 하는 정도라면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의 인사에 불이익을 줄 정도면 근거기반한 신고가 제일 효과적이다. 


1. ex 구청에 전화 했는데 해당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 업무 내용을 잘모르거나 잘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답변을 줄 노력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경우.


- 해당 공무원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녹음을 해둔 경우에는 그 녹음본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포탈에 들어가서 해당 기관 누르고 전화상담 기록 열람을 요청 한다.


타이핑을 쳐서 부당한 부분을 고른다.


공무원법 ex 성실의 의무, 친절의 의무 등 문제가 될만한 법령을 근거로 녹음 내용을 비판하면 된다.


요즘은 국민신문고에도 소극행정 신고가 따로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소극적으로 나오는 공무원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합리적인 논리로 잘 서술한다면 감사 후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2. 관련 법령에 알맞지 않게 처분하는 공무원의 경우


1번 방법대로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포털에 가서 어떠한 근거로 그랬는지 요구.


당연히 근거없이 처분했을 것이니 그것을 잘 서술하여서 신문고에 녹이면 됌.



한줄 요약 공익들 너무 감정적으로 신문고 난사하는게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강력한 민원은 철저한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논리에서 결정됨 부디 이를 잘 활용해서 정의롭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대응하는 공익 되도록.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이 도와주겠음 댓글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