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폐지 명분

[1. 20대 여성 팬 지지율 ]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남성 연예인이 많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많은 20대 '여성' 팬들이 환호할 것이다.


[2. BTS의 병역 문제 해결] - 혹독한 연습, 많은 해외 일정, 일부 네티즌의 악플 등의 이유로 일부 BTS 멤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만약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보충역 판정을 받은 BTS멤버는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BTS의 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멤버 전체가 활동할 수 없는 것과 최소 몇 명이라도 남아서 활동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일부 멤버가 복무하는 동안에도 세계적인 인기를 이어 나가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공약에 대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 예산 등의 문제로 병사의 월급을 취임 즉시 올릴 수 없을 것이고. 여가부 역시 하루아침에 폐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 대통령이 공약을 곧 이행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많은 남성에게 보내야 할 것이다. 특히 6월 지방 선거를 앞둔 지금 남성 (집토끼)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해야 한다. 정부가 현역병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병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4급 사회복무요원을 폐지하면 많은 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4급 공익 폐지를 검토하고 빠르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당장 사회복무요원을 폐지한다면 4000억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사에게 월 200만 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21개월간 총 1.17조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4. 4급 공익 가족의 지지율] -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반기는 어머니는 없을 것이다. 허리디스크가 있는 아들이 요양원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는가? 사회복무요원의 어머니는 대부분 40,50대로 예상되고, 40대와 50대 여성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사회복무요원의 표를 뛰어넘어 사회복무요원 아들을 둔 어머니의 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공정과 상식] - 남성들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건강한 여성을 두고 '아픈 남성' 에게 사회복무를 강요하는 것이 대해서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여 남성의 인권을 증진하고 더 많은 남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6. 외교적 리스크]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외교와 국방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외교는 곧 국방이다. 더 탄탄하고 안전한 외교를 위해서 국내에 잔재하는 '강제노동' 을 철폐해야 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는 꾸준하게 '4급 보충역'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해석해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외교적 리스크를 단호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제 언론과 ILO를 통해서 협약 위반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국제적인 위상이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애매하게 비준한 것은 전 정부가 남겨 놓은 지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7. 정치 초보 프레임 탈출] - 생각 보다 '대통령 권한' 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대부분 국회의 동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4급 사회복무요원 폐지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취임 즉시도 가능하다.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빠른 실행력은 대통령의 지지율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초보' 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 한다면 대통령의 결단력과 행동력을 전국민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빠르고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은 하루 빨리 '정치 초보'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자기만의 언어 +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