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이과라서 글을 잘 못쓴다. 고칠 부분 있으면 알려줘라 다른 사람에게 보낼때는 한번더 옆그레이드 해서 보내겠음.

안녕하세요 배현진 대변인님

인수위 그리고 당선인께서 BTS 병역 관련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현진 대변인님은 작년 ‘나는 국대다’ 에서 BTS 병역 특례를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BTS를 위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BTS 멤버도 ‘BTS법’ 이라는 단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S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간접적으로 BTS가 혜택을 받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달고 사는 것처럼 BTS 역시 혹독한 연습과 일정으로 질병을 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멤버는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 판정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2018년 BTS 멤버 지민은 목 통증을 호소해 목에 깁스를 했습니다 [1]. 2020년 BTS 멤버 슈가는 좌측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2]. 2021년 10월 BTS 멤버 뷔는 다리 부상으로 앉아서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3]. 2022년 3월 BTS 멤버 진은 손가락 수술을 받았습니다 [4].

4급 보충역 폐지를 통해 전시근로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보충역은 2022년 4월 20일에 공포되는 ILO 강제노동 협약 제도와 상충합니다 [5]. 그 외에도 당선인께서 공약하신 ‘비전투분야 민간 인력으로 대체’ 에도 부합합니다 [위키윤 공약집 pg200]. 신체검사 기준 강화로 뇌종양, 갑상선암, 청각 손실, 손가락 절단 환자가 4급 판정을 받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폐지’에 대한 여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6][7][8][9].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보충역 제도를 ‘군대 못 가는 남자를 억지로라도 싸게 써먹으려는 제도’ 로 평가합니다.’ +[11][12][13][14][15][16]

더 나아가 ‘사회복무’ 는 국토를 방위하는 ‘국방 (國防)’ 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기초 군사 훈련도 3주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2주 격리하고 1주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복무요원을 병역(兵役) 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와 군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일입니다. 보충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폐지한다고 해서 국방과 안보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강제 사회봉사는 보통 법원이 범법자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신체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복무’ 라는 징벌을 내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납니다.

충분한 명분과 함께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 역시 받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BTS 멤버가 현역 복무를 할 동안 일부 멤버라도 남아서 활동을 이어 나간다면 BTS 팬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이고 세계적인 인기 역시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보충역 폐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14조, 병역법 제65조에 따르면 추가 신체검사 없이 대통령령으로 모든 보충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와 당선인께서 보충역 폐지를 자세히 검토해주세요. 한 국민이 인수위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에도 요청했습니다 [17].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드림.

출처:

[1] https://www.insight.co.kr/news/155398

[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826310

[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7&aid=0000746872

[4]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3060321

[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11387

[6]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44614

[7] https://www.insight.co.kr/news/348998

[8] https://www.insight.co.kr/news/373351

[9]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89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