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998102c38419f223e986e0339c706a9818e85972b78a157c58b1c262c5f48e76865306193a9d123659bf6da077f3c1f7a6a5b8ae



사회복무요원이 현역과 형평성이 안맞아서 폐지를 못한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거에요.
“형평성”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폐지를 안하면서 이 제도에 가장 웃기고 어두운 부분은 “장기대기면제” 입니다.
이 제도는 넘쳐나는 사회복무요원을 감당할수가 없어서 3년간 복무를 못한 청년들을 복불복으로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병무청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청년인생 걸고하는 빠칭코 입니다.

물론 그중엔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3년채우기 직전 영장 날라와서 5년을 날리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저는 꽉찬 공익자리에 나이는 먹어가고 대학원졸업하니 30살이 코앞인데 취업도 못하고 자리도 못잡고 있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장기대기면제 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려봐라” 라며 젊은 한사람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백기를 만들어 주었고
결과적으론 장기대기 4개월남기고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형평성때문에 사회복무요원폐지를 못한다면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형평성은 개나줘버리고 터질듯한 인원수를 누구는 오래기다렸으니 면제고, 누구는 재수없어서 끌려가고,
결국엔 뇌종양이나 암 질환을 앓고있는 젊은청년마저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때리며 본인들의 오판과 과오를 젊은 청년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선진국반열에 든 국가가 강제노동도 모자라서 젊은청년들 발에 족쇄를 걸고 3년동안 유예기간을 주며 누구는 면제, 누구는 강제노동 시키는게 형평성에 맞나요?

유예기간이 3년에 군복무 2년하면 가장 꽃다운 20대에 5년을 날립니다.
이부분에 대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언급조차 없는것도 참 웃기네요.
제발 이 역겹고 추악하고 더러운 쓰레기같은 제도는 폐지되길 바랍니다.
  
나이31살이 되어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복지사밑에서 인간취급도 못받고 월급60받고 강제노동을 하는게 정말 이 사회가 너무 참담하고 암울합니다.
저는 비록 폐지될때엔 소해를 했을테지만, 어리고 꽃다운 미래가 창창한 분들이 저와같은 크나큰 공백기와 다이렉트로 꽂히는 인생미끄럼틀을 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위 기회될때 참여해서 목소리 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