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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식 사진1

사회복무요원의 문제점과 관련한 시위(굳건이 화형식).
서울지방병무청앞, 2022년 4월 20일.

화형식 사진2

사회복무요원의 문제점과 관련한 시위(굳건이 화형식).
서울지방병무청앞, 2022년 4월 20일.

한국의 보충역 제도 중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복무가 어렵고 적절하지않는 사람들을 비군사적 목적의 업무를 징병제도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로써,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항에 의하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군사적 성질의 작업에 대한 강제병역법에 의해 강요받은 노무」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하위 신체등급에 의한 보충역이며, 그 하위 신체등급은 징병검사 신체등급이 4급인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에 의해 보충역 처분이 되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되는 신체특성, 질환, 장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특성, 질환, 장애
체중
BMI 16 미만인 저체중
BMI 35 이상인 고도비만(신장 175cm의 성인기준 체중 108kg이상. BMI 30부터 34.9까지인 고도비만은 신체등급 3급인 현역병 입영 대상)
수술이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조기위암 또는 조기대장암 수술을 받은 경우
기저세포암

정신적특성, 질환, 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성장애 등 신경증(경증의 불안장애는 신체등급 3급인 현역병 입영 대상)
경계선 지능
고지능 자폐 스펙트럼
ADHD, 학습장애(경증의 경우, 신체등급 3급인 현역병 입영 대상)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인 대체복무(대체복무 소집 시, 의무적으로 받는 군사교육소집 포함)를 하는 것에 대해 「환자를 학대한다」, 「장애인을 징병한다」, 「신체 또는 정신이 부자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시킨다」 등의 비판이 있고, 2021년 10월부터 개정 병역법 시행에 따른 하위 신체등급인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가 희망하면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것도 「강제노동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있다.

이것은 모병제인 자위대 완전지원제도를 통해 인원을 보충하는 군의 지원자신체검사기준으로는 불합격에 해당하지만 한국의 징병제 상에서는 현역병 복무 또는 의무적인 대체복무를 하지않으면 안된다 것을 말한다.

특정업무의 자격(특수학교의 교원, 사회복지사 자격 등)이 없는 자를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복무제도에 따라 특수학교, 복지시설 등에 복무하게 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자격이 없는 업무(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 등)를 명령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범죄사건도 존재한다. 이것은 2018년 서울에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을 포함한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폭행사건,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발생한 2020년 「N번방 사건」 등을 말한다.

이런 문제에 의해,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2022년 4월 20일 서울시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굳건이(병무청 마스코트 캐릭터) 화형식이라고 칭하는 시위를 행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 소송을 일으키는 등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4월 20일은 한국에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항 발효일이며, 한국의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은 한국의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한국의 강제노동에 관심이 많다니 정말 대단하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