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3N0O2N1V0U1S0R4Z6Y2Z1X1W9E0&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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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자들 : 김상희 외 (민주당)
* 주요 내용 :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44조의7).
*반대 의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온라인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p.s) 위 법안이 통과되면 ...,
온라인에서, 동성애ㆍ동성혼ㆍ낙태 ㆍ이슬람ㆍ페미니즘ㆍ전교이념ㆍ정부JMS같은 사이비나 이단 ㆍ정부의 코로나와 백신 정책ㆍ 정부와 국회의 '전체주의 지향의 각종 정책' , 여ㆍ야 정치인들 등에 대해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 법안은 '권력자들 중심의 최고의 악법'입니다
(권력자들의 ... 권력자들에 의한 ... 권력자들을 위한)
*인격권 :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명예, 사생활,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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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좆당 이 븅신새끼들 또지랄병도졌노
페미 민주당 씨발련들이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까지 훼손하고있노
서명하고왓다
나도서명함
통매음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회손죄가 우리나라 밖에 없는건 알고있냐? 형법으로 국민기본권인 표현의자유를 난도질하고 세상 어느나라가 게임에서 욕햇다고 성범죄자가 되고 팩트로 깟다가 감방가고 빨간줄을 긋냐? 민주탕 페미세력들은 전부 화형시켜야한다
저거 통과되면 지잡대, 장애충, 기생수같은 사회의 쓰레기들을 인터넷상에서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아니냐?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다
서명함
ㅅㅂ 미개한 조센징새끼들(특히 4050영포티좆팔육새끼들하고 6070애국보수꼰대틀딱새끼들)은 ㄹㅇ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냐? 진짜 표현의 자유를 왜 반납할려고 하고있는지 모르겠노 ㅋㅋ
검열좀 작작해라
대통령 거부권 발동하면 되는거 아니노
차별금지법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