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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병사 월급 200만 원’의 여파…사라지는 ‘구청 공익’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1686

자치단체들이 이른바 '구청 공익'을 포기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분야와 달리 행정 분야에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2026년부터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구는 아예 모든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점진적 축소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중략)

병무청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지하철 등에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상근예비역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일선 군부대에까지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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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바꾸는 복무환경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 도움을 주셔서 설문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질문 건너뛰기 가능).
**희망자에 한해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 30분께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Tall)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중간에 설문이 종료되는 경우 유효한 데이터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도중에 중단하신 분이 계시면 다시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10분입니다)

<실태조사 링크>

https://ko.research.net/r/3CCJMJX

[2023]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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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search.net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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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계좌 : 7979-44-33693(카카오뱅크, 전XX)



3줄 요약

[진실] 행정 TO 줄어든다.. 서초구, 영등포구, 구로구, 강동구는 "0명"
[대응] 병무청, "사회복지시설, 지하철 TO 확대 하겠다"고 입장 밝혀
[의문] 상근예비역 선발이 TO 감축 대책? "6월부터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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