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현역 복무는 어려운 이들을 모두 면제시키면 현역 복무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꾸준히 사회복무요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강제노동청산위원회 이다훈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군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로 생겨났다”며 “여기서 비롯된 불만이 정부로 향하자 병역과 무관한 강제노동제도를 만들어 해소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공군으로 만기 전역한 김광옥(24)씨는 “사회복무요원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역 및 예비역의 반발과 박탈감이 심해져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제도가 폐지될 만한 상황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역 복무자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사회복무를 마친 박준상(24)씨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현역 복무를 못 하는 사람들이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사회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상담지원팀장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근간은 모든 20대 남성이 징집돼 같은 사회 단절을 경험해야 공정하다는 인식”이라며 “이 인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징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현역 판정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 상담지원팀장은 “우리나라 병력 자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국민적 인식에 따라 현역 복무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징집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군사 모델에 대한 재검토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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