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도 안 했는데 7월 소집 통지서 왔는데

[익명(106.101)]

뭐지...교지청이네 망했네... 

그나저나 공익 폐지는 무슨 개소리임?

[익명(110.70)]

공익폐지래

[익명(220.118)]

2023년여름 폐지

[익명(220.118)]

폐지

[익명(183.102)]

폐지

[익명(black7239)]

우리나라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사람들까지 소급적용한적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법율 불소급 원칙을 따르고 있거든요고로 공익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미 공익판정을 받은사람은 다 처리하고 폐지하지 갑자기 공익이었던 사람들을 법이 바뀌었다고 현역으로 보내지는 않음 - dc App

[익명(115.139)]

공익 폐지가 아니라 공익의 현역으로의 전환이 이뤄질까봐 무서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