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병역법 개정안]

[사회복무노조 ..(211.177)]

병무청 국정감사 공개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10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병역법 개정안 동의 연서명 결과를 국방위원회 각 정당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 (입법대안)

[4급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26조)
▶복무기관의 장은 4급 판정(보충역)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복무 중 괴롭힘 금지](31조의4, 31조의5, 31조의6)
▶복무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괴롭힘을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이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조치를 취해야 함

▶신고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추가 및 긴급 재지정권 부여](32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4급 사유 관련 업무를 부여하거나, 복무 중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전술한 경우 그 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 직접 재지정을 신청

※ 안전복무 입법안 자세히 보기 : https://bit.ly/안전복무_입법대안

https://drive.google.com/file/d/1VMjySGWXXDGyr7WM8qnS-lJhvTyEgTkt/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VMjySGWXXDGyr7WM8qnS-lJhvTyEgTkt/view

사회복무요원의_안전복무를_위한_병역법_개정안_최종.pdf

[입법촉구 기자회견] 6.22(목) 10시, 국회 2문 앞

[故최준 사회복무요원 추모문화제] 6.22(목) 13시, 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2-3(사망 장소)

[입법제안 참여신청 1차 마감] 6.20(화) 24시

<<입법제안 동의 연서명하기>>

https://forms.gle/8Z2WhEyf9SRQJpYW9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입법제안 동의 연서명

■ 후원계좌 : 7979-44-33693(카카오뱅크, 전XX)

[익명(223.38)]

아주 좋소 - dc App

[익명(223.62)]

화이팅

[익명(106.101)]

최저시급이나 달라고 해라. 하는 일은 노동자랑 똑같은데 병역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 안 주는 게 말이 되나? - dc App

[사회복무노조 사무처(223.62)]

노동자성 인정 및 기본급 인상(최저시급 이상)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ILO 의견서 제출, 병무청 교섭을 통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익명(118.235)]

노조님 노조 욕하는 애들 다 조집시다

[익명(112.172)]

노조 욕하는 애들 애미 죽어서 그런거에요

[ㄴㄴ(121.183)]

기각띠

[익명(118.235)]

ㅂㅅ

[익명(118.235)]

좋아요

[익명(118.235)]

응원합니다

[익명(223.62)]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익명(218.234)]

북한 강제노동에만 관심을 가지지말고 국내 강제노동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법무법인yK☝️(114.172)]

아무리 그런식으로 배째고 면피하셔도 절대 소용 없습니다!!!!!!!!! 그럴수록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고 고결하다는 걸 알아두시길!!!!!!!!!

[ㅁ(116.127)]

ㄴㄱ

[익명(223.38)]

4급 사유 임무거부권 복무기관 재지정 이건 빼세요.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2856989 위와 같은 이유로 더 헬적화될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