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요청]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사회복무노조 ..(211.177)]

모든 사람은 괴롭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벌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고, 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4급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26조)

▶복무기관의 장은 4급 판정(보충역)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복무 중 괴롭힘 금지](31조의4, 31조의5, 31조의6)

▶복무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괴롭힘을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이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조치를 취해야 함

▶신고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추가 및 긴급 재지정권 부여](32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4급 사유 관련 업무를 부여하거나, 복무 중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전술한 경우 그 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 직접 재지정을 신청

- 연명단체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의 벗,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직장갑질119, 진보 3.0,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연명마감 : 2023년 6월 20일(화) 자정

- 기자회견 : 2023년 6월 22일(목) 정오

- 입법대안 : https://drive.google.com/file/d/1VMjySGWXXDGyr7WM8qnS-lJhvTyEgTkt/view

*연명은 사회복무요원과, 입법안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입법제안 동의 연서명하기>>

https://forms.gle/8Z2WhEyf9SRQJpYW9

https://forms.gle/8Z2WhEyf9SRQJpYW9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입법제안 동의 연서명

[익명(223.38)]

4급 사유 임무거부권 복무기관 재지정 이건 빼세요.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2856989 위와 같은 이유로 더 헬적화될 가능성 있습니다

[사회복무노조 사무처장(211.177)]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려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이번 4급사유 임무거부권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4급사유임에도 업무를 거부하지 못해 수행하던 분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하신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업무지시'에 포함되어 여전히 거부가 가능합니다.

[노조응원합니다(118.235)]

사회복무노조 글 많이 써주시면 안되나요? 개념글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관심갖는 사람들도 확 늘어나고 더 유명해지더라고요 이런 글 하루에 5개씩 써도 좋을거같아요

[익명(27.163)]

4급사유 관련 부여된 임무면 이미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임무라 현행규정상 부당업무지시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4급 관련사유라는 규정이 애매해 결국 시행령으로 규정될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 조항을 대체하게 되고 업무조정은 더 어려우게 될거라고 봅니다

[익명(118.235)]

사회복무노조 오늘은 왜 글 안쓰냐

[익명(118.235)]

글좀 써라 노조야

[익명(223.39)]

ㅋㅋ

[익명(223.39)]

ㄱ

[익명(223.38)]

ㄱㅈㅇ~

[익명(223.38)]

공익 ㅎㅇ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