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폐지청원 저거 절대 좋은거 아닌데

[익명(220.116)]

쟤네들이 원하는건

공익폐지되고 현역을 가는건가?

우리나라 법률 보면

공익은 '군대 보내기 적합하지 않아서' 공익 보내는게 아님

군대가는데에 문제가 없는데

군대에 가는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애들 '편의를 봐준것' 임

공익폐지되면 면제가 되는게 아니라

현역이 되는거라니까?

대체 뭘 하고싶은거야 씨발?

[익명(39.7)]

정공은 면제일거니까 정공들 아닐까?

[익명(220.116)]

그렇긴하네 병무청장도 작년 10월 인터뷰에서 밝혔음 앞으로 현역인구 줄어서 눈공 허공 이런애들 현역보내고 정공 면제시킨다고

[익명(39.7)]

정공은 애초에 바로 면제를 줘야되는데 다른공익들하고 형평성때매 꾸역꾸역 공익으로 넣는거임

[익명(39.7)]

왜 5순위 소집안하고 재병역판정검사 안하겠어

[익명(220.116)]

맞음 ㅇㅇ 바로 면제 줘버리면 병역면탈 존나 생길테니까 그냥 3년 얌전히 대기하다 면제받으라는거지 나도 앞으로도 쭉 정공들은 장기대기 받을거라 생각함

[익명(220.116)]

심지어정공은 행정밖에 못가는데 올해부터는 행정기관에서 공익을 안받음 ㅋㅋ 사실상 이제 면제라고밖엔...

[익명(223.39)]

ㄴㄴ공익폐지되면 면제되는거다

[익명(223.39)]

팩트는 공익폐지하면 면제다

[익명(223.62)]

법해석에서는 현역전환임

[익명(223.39)]

ㄴㄴ법해석이 면제다

[익명(223.39)]

근데 법도 말이 안되는게 군인이 너무 많아서 공익을 보낸다면서 정작 군인없다고 징징대는건 모순 아님? 걍 부적합한데 억지로 부려먹겠다고 말만 저래해놓은것 같음

[익명(220.116)]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확실한건 법률상 공익도 언제든 현역 전환이 가능하단점임

[익명(183.96)]

ㄴㄹㅇ 이거지

[익명(183.102)]

좋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