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네들이 원하는건
공익폐지되고 현역을 가는건가?
우리나라 법률 보면
공익은 '군대 보내기 적합하지 않아서' 공익 보내는게 아님
군대가는데에 문제가 없는데
군대에 가는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애들 '편의를 봐준것' 임
공익폐지되면 면제가 되는게 아니라
현역이 되는거라니까?
대체 뭘 하고싶은거야 씨발?
쟤네들이 원하는건
공익폐지되고 현역을 가는건가?
우리나라 법률 보면
공익은 '군대 보내기 적합하지 않아서' 공익 보내는게 아님
군대가는데에 문제가 없는데
군대에 가는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애들 '편의를 봐준것' 임
공익폐지되면 면제가 되는게 아니라
현역이 되는거라니까?
대체 뭘 하고싶은거야 씨발?
정공은 면제일거니까 정공들 아닐까?
그렇긴하네 병무청장도 작년 10월 인터뷰에서 밝혔음 앞으로 현역인구 줄어서 눈공 허공 이런애들 현역보내고 정공 면제시킨다고
정공은 애초에 바로 면제를 줘야되는데 다른공익들하고 형평성때매 꾸역꾸역 공익으로 넣는거임
왜 5순위 소집안하고 재병역판정검사 안하겠어
맞음 ㅇㅇ 바로 면제 줘버리면 병역면탈 존나 생길테니까 그냥 3년 얌전히 대기하다 면제받으라는거지 나도 앞으로도 쭉 정공들은 장기대기 받을거라 생각함
심지어정공은 행정밖에 못가는데 올해부터는 행정기관에서 공익을 안받음 ㅋㅋ 사실상 이제 면제라고밖엔...
ㄴㄴ공익폐지되면 면제되는거다
팩트는 공익폐지하면 면제다
법해석에서는 현역전환임
ㄴㄴ법해석이 면제다
근데 법도 말이 안되는게 군인이 너무 많아서 공익을 보낸다면서 정작 군인없다고 징징대는건 모순 아님? 걍 부적합한데 억지로 부려먹겠다고 말만 저래해놓은것 같음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확실한건 법률상 공익도 언제든 현역 전환이 가능하단점임
ㄴㄹㅇ 이거지
좋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