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병역법 개정 개씹악질인 이유

[익명(45.14)]

은근슬적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사례에

단순히 병역 면제 기준을 언급 하는 것도 예시로 넣음

한 마디로 규정 자체를 말해주는 것도 위법 소지가 생김

결론은 궁금게 있어도 물어보지도

대답해주지도 말라는거임

이유는 다들 알지?ㅋㅋ

[레알병제모(223.62)]

안녕하세요. 이 글은 병역면탈을 조장할 취지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모병제라는 제도를 촉진시키기 위한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다개국어에 능통하시거나 모병제도입을 앞당기고 싶으시다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가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헌법소원, 집회, 시위, 유튜브스트리밍, 정치권 접촉등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210.95)]

정형외과 저거는 ㄹㅇ 왜 병역면탈조장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갤러16(172.225)]

손가락 안 굽혀지는 게 일상 지장 없는 거면 시발 손가락 없는 정도는 돼야지 지장 있는 거냐?

[공갤러17(211.197)]

저거 어디서 난 자료임 보게

[익명(64.20)]

헌법소원 못내나? 아니 신체검사 규정도 못알려주면 걍 병무청 홈페이지에 규정을 비공개로 할것이지 (물론 그랬다가 군대에 장애인까지 들어오고 막장된다)

[공갤러22(223.39)]

[공갤러22(223.39)]

[공갤러22(223.39)]

[공갤러22(223.39)]

[익명(118.235)]

이거 법원가서 재판해도 단순히 신체검사 등급 규정을 알려준거는 면탈로 볼 수 없고 모두가 접근 할 수 있는 공개 정보라고 무죄 나올거 같은데 병무청 입장에서나 면탈이라고 주장하는거지 사례로 넣고 입법한다고 그게 다 사례가 되는게 아님

[익명(118.235)]

내가 이거 국회 통과했을 때 공갤에 글 썼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2910383

[익명(61.73)]

꼬우면 전역하던가ㅋㅋㅋ

[공갤러19(180.65)]

통매음수준 개병신법 이제 공갤에서 핑프글에 아무새끼나 싸지르겠노 뭐 난 이미 면제니 알빠아님~

[익명(59.14)]

그냥 좀 쳐 가라

[익명(220.78)]

와근데 중국도아니고 저런거 말하는거로 법위반이라고 시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