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링크 들어가서 첨부파일 "(법령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참고하면 된다.
(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고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1월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안 한다.
(문) 재검은 개정안으로 하나요?
(답) 5년 재검은 개정안으로 하고, BMI 공익 불시재검은 원안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칙을 참고해라.
위 링크 들어가서 첨부파일 "(법령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참고하면 된다.
(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고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1월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안 한다.
(문) 재검은 개정안으로 하나요?
(답) 5년 재검은 개정안으로 하고, BMI 공익 불시재검은 원안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칙을 참고해라.
신체검사 기준 나무위키 치면 전거 나옴
나무위키 봐도 되고 아래 링크 봐도 된다.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210729,별표3)
질병 재검(질병 · 심신장애 및 학력 등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은 병역법시행령 135조에 해당하므로 원안으로 함
근데 입법예고가 1월 22일까지인데 2월에 어캐 실행함? 내가 알기로 본회의도 가야되고 그런걸로 아는데
느금마 ㅋㅋㅋ 좆까세요 05년생 5년재검
지랄 나 04년생인데
이거는 국방'부령'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될 걸 - dc App
나 원글쓴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