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프로게이머 한명 또 걸렸다는데 그런애들은 전부 자기 공익 간다고 주변인한테 떠벌리고 다니다가 녹음기록&메시지 같은거 때문에 걸린거지?
솔직히 병무청이 아무리 시간 빌게이츠라고 해도 아무런 기록이나 물증도 없이 그냥 뇌피셜로 쟤 일부러 살 뺀거 같아요 & 쟤 일부러 살 찌운거 같아요 & 쟤 패션정공짓 하는거 같아요 하면서 처벌해달라는 걸 일일이 다 받아주진 않을거같은데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도 병역면탈 유죄 성립이 된 경우가 있음?
요즘 프로게이머 한명 또 걸렸다는데 그런애들은 전부 자기 공익 간다고 주변인한테 떠벌리고 다니다가 녹음기록&메시지 같은거 때문에 걸린거지?
솔직히 병무청이 아무리 시간 빌게이츠라고 해도 아무런 기록이나 물증도 없이 그냥 뇌피셜로 쟤 일부러 살 뺀거 같아요 & 쟤 일부러 살 찌운거 같아요 & 쟤 패션정공짓 하는거 같아요 하면서 처벌해달라는 걸 일일이 다 받아주진 않을거같은데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도 병역면탈 유죄 성립이 된 경우가 있음?
예전에 정공(경계성지능)인데 서연고라인 대학생이 과탑해서 병역기피로 잡혀간 사례 있긴했음
확실히 걔는 의심받을만하긴 하네
경계성 지능장애 아닌이상 대학관련 사례는 저정도인 거 같고, 대인기피증인데 폰팔이하다가 고발당한 케이스도 있긴함
근데 정공 아마 완치판정받으면 병무청에서도 뭐라 못하는 걸로 앎 아마 병역면탈 대부분이 정공 판정받고 병원안가서 그런듯?
당연히 물증이 있어야 걸리지 그런말 한 적 없다고 잡아떼면 방법이 없음
카톡 같은 걸로도 걸릴 수 있는 거임? - dc App
예를 들어 내가 살 빼서 공익 갔다고 자랑했는데 내 친구가 신고함 - dc App
근데 내가 그냥 허세 부린 거라고 주장함 - dc App
ㅇㅇ 근데 그런것도 어릴때부터 꾸준히 저체중이었으면 안잡힘
이것도 직접증거는 없는 거 아님? 내가 체중조절 약물 산 게 걸리지 않는 이상 - dc App
오늘 보니까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도 무죄 나왔던데 - dc App
상식적으로 공익 받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걸로 유죄 성립이 가능했다면 공익 가는거 아니꼽게 보는 애들이 신고 ㅈㄴ남발해서 개판 났겠지 그리고 설사 병무청이 받아준다해도 맨 위에 게이가 말한 정공이 스카이 과탑했다 이런 누가봐도 의심할만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물증이 아예 없으면 검찰 쪽에서 빠꾸먹일 가능성이 99%임 - dc App
정공이 소득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조사당하긴함
내가 병무청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소득있다고 조사 안당함 5급이 아니라 4급 주는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대인기피증인데 놀이공원에서 일한다 정도 아니면 단순 소득 있는걸로는 절대 조사같은거 안받음
당연 물증이 있어야 잡히지 병무청이 무슨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고 단순 심증만으로 유죄 내릴 수 있다면 벌써 잡혀간 애들 한트럭이었을 거임
살빼서 공익 못가.. 될거같냐; 기준 빡세졌는데
살찌는게 더힘듬 40인데
대인기피 공황장애로 빠졌는데 중고차딜러로 돈많이번다던가 그런 누가봐도확정적인거 아니면 조사들어올일없음
ㅇㅇ 물증 있어서 걸리는거임 병신같이 신상 다 나와있는 sns나 카톡으로 나 이렇게 공익 갔다 글 쓰거나 주변사람에게 떠들다가 누가 신고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