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익 월급 병장기준 200넘게 받는다고 해서 기관들이 차라리 그돈이면


알바뽑는게 낫겠다면서 공익 to 줄인데... 그래서 적체가 심해지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병무청이 기관들에게 무조건 공익 넣으라고 압박넣을수도 없는 상황임


일단 병무청이 기관들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시피하고 공익 to 정하는건 기관들 몫이고


공익 월급주는것도 기관들 재정부담으로 주는거임.


그나마 복지쪽은 병무청에서 공익관련 국비지원해주는데 이마저도 2026년에 끊길 예정이라고함.


서교공만 봐도 내년에 지하철 공익 줄이고 대신 시민안전관리요원 모집한다고 함.


결국은 내년 월급 200이 실현되면 대기자는 지금보다 더 폭증할 것이고 대기면제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줄이거나 아예 공익제도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도 높음.


폐지되면 4급들은 면제줘야지... 


애초에 4급들은 현역부적격자 들이고 이미 현역판정률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데다 


20년전이였으면 5~6급 받아야 할 사람들이 4급받고 있는실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