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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본인 선택 신청부터, 서버 폭주를 막기 위해 마감일 14시 이후 실시간 경쟁률을 비공개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러나, 마감 직전 서버 폭주는 신청 제도로 인한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글을 썼었는데,
글에 두서가 없는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직접 글을 쓰기 어려우시다면, 복사하셔서라도 국민 신문고에 민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국민 신문고 > 민원 > 기관 : 병무청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추천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2025년 사회복무요원 신청 정책 변경에 관한 민원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본인선택 신청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 드립니다.
12월 4일, 병무청이 2025 사회복무요원 모집 방식을 공지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변경 사항은 병역 소집 대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이기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매년 말, 소집연기 대상자(대학 재학생,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11월에 1번, 모든 사회복무요원 소집자들을 대상으로 12월에 1번 있습니다.
해당 신청 기간에 소집이 되지 못한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다음 소집 일정까지 1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미필)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취직 등)을 수행하기 어렵고, 자신의 장래 진로를 계획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생기기에, 소집을 대기중인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TO는 제한되어 있기에, 매년 적체되는 인원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매년 말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의 경쟁률은 매우 극심한 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신청 선발 기준은 일반적으로
1) 탈락 횟수 2) 나이 3) 무작위 의 순서입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신청은 신청 기간동안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 복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 신청 마감일 직전, 소집 순위를 따지며 자신이 갈 수 있는 복무지에 신청을 넣곤 합니다. 변경은 자유롭고, 마감 직전에 자신이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곳에 넣어야 하니까요.

따라서 마감일, 마감시간 직전에는 그 이전의 경쟁률은 무의미할 정도로 경쟁률이 크게 변하고, 동시에 접속자 인원도 많아져 서버가 폭주되는 일이 있곤 합니다.

기존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18시 마감까지 실시간 경쟁률을 제공해서, 해당 자료를 참고하며 어느 복무기관에 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서버 폭주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올해 12월 17일부터 실시하는 본인선택 신청에서부터는 마감 당일 14시 이후로 실시간 경쟁률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 드렸듯, 이러한 정책 변경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기본권 침해
실시간 경쟁률은 지원자가 자신이 복무할 기관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앞서 서술했듯 사회복무요원 신청 특성 상 마감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경쟁률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전의 경쟁률은 무의미해질 정도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률을 14시 이후 '블라인드'로 못 보게 만들겠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방향이며, 단순히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서버 폭주'를 쉽게 막기 위한 방식일 뿐입니다.

가령, 1명을 뽑는 기관A의 경쟁률이 마감 당일 14시 기준으로,
3회 탈락자 : 0명, 2회 탈락자 : 0명, 1회 탈락자 : 2명, 0회 탈락자 0명 인 채로 경쟁률이 표시되었다고 합시다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마쳐야만 하는 a는 2회 탈락자이며, 14시 이후 경쟁률을 보며 A기관에 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나 b 또한 2회 탈락자로, 14시 이후 경쟁률을 보며 기관 A에 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나, 3회 탈락자 c 또한 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쟁률을 보며 14시 이후 기관 A에 신청을 넣습니다.

18시, 접수 마감 이후, 최종 경쟁률이 발표됩니다.
3회 탈락자 : 1명, 2회 탈락자: 2명, 1회 탈락자 : 2명, 0회 탈락자 : 0명
소집 우선순위에 따라 3회 탈락한 c가
a와 b는 경쟁률을 보며 기관 A에 신청을 넣었지만,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쟁률로 인해 경쟁률의 실시간 변화를 알지도 못한 채, 1년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a와 b는 의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수행하지 못하고, 점점 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자유권을 명시해 놓았고, 법률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마감 당일 14시 이후 경쟁률의 변동 추세를 가린다는 것은,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개인이 자신의 신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인식도 못한 채, 오롯이 운에 의해서만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경쟁률 정보는 가장 명확한 선택 기준이었고, 그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복무기관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감 직전 경쟁률 정보는, 그 어떤 자료보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제한시킴에 따라 지원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실제 경쟁률은 알지도 못한 채, '운'에 의해 자신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의 공지에서는, '접수 마감일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며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부득이'한 것인 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서버 접속 폭주의 문제는, 서버 시설 확충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감 시간 직전, 접속 폭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신청 제도로 인한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점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과연 '부득이'한 것일까요?
'부득이하게' 정책을 바꾸게 되었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려고 정책을 바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국방부가 사회복무요원 정책을 변경하게 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오.

공지에서는 마감일에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한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무요원 신청 방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14시 이후 실시간 경쟁률 업데이트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접속 폭등은 서버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해결책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로운 선택과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서버 폭주를 막기 위해 경쟁률을 14시 이후 블라인드로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급격히 변할 경쟁률을 보지 말고 운에 맡기라는 말밖에 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오롯이 서버 안정 뿐이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권리이고, 병역을 끝마치고 장래를 계획하려는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2. 만약,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기존처럼 18시까지 실시간 경쟁률을 제공하는 방식을 즉시 복원하였으면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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