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갤러리 사회복무요원분들
저는 3년전 인천 모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공익갤러리에 올려 말씀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기도 시간이 없고 공익근무를 하며 현생을 준비하시거나 살아가시는 심정 잘 이해합니다.
두서없이
서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3년전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로 배치 받은 저는 장애인 케어를 하며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사회복무요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감독하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주간 보호센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20대 1급 중증 장애인 친구 식사 보조 업무를
진행하다 사회복지사 지시하에 정해진 메뉴얼대로
케어를 진행하였고
하필이며 식사 지원 중 그 장애인 친구는
기도 폐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친구가 사망한 사건은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저와 나이도 같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식사 지원 과정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지도하에 지원하였고
특수업무다 보니 전적으로 복지사를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이후 장애인 친구가 켁켁대어 등을 두드려주고 기도 폐쇄로 쓰러졌을때 가장 먼저 심폐호흡 또한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이 뉴스화되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식사를 지원한
사회복지사는 징역으로
그 외 관계자들은 벌금형
저는 경찰 심문조사중 법적증언과 경찰 조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죄(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증죄(집행유예)가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실효라는 처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적용어가 어려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중으로 죄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뜻 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장애인 식사 지원시 사회복지사를 따라
식사 지원중 사고가 생긴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것
성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이 23살 지금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나이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맡은바
일을 다했건만 감옥에 들어가야된다는것이
억울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정말 따로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올려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만약 제가 아닌 다른 복무요원이 동일한 사건에
연류 된다면 정말 맡은바 일을 한것이 죄이고
그것으로 감옥을 가야한다면 어느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센터로 발령하겠습니까
해당 사건으로 법적분쟁으로 인해 근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폐인처럼 지냈고 집안도 돈도 없는
저는 이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소연 할 곳 이 없어 복무요원 시절 즐겨하던 공익갤러리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귀기울여 사건을 봐주시고 가능하다면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79308CC5421E064B49691C6967B
그냥 흔한 사고사인데.. 저걸로 복지사 징역가고 관련자들 죄다 처벌이라니..
실베 보고왔는데 밥먹는데 강제로 맥이고 배빵쳐서 기도막혀 질식사라는디 사고사 ㅎㄷㄷ - dc App
바로 동의했다
안듀ㅐㅅ노
이런건 기관장을 처벌해야지 씨발 ㅋㅋ
진짜 나라 엄마없노
힘내라
야 진짜 이건 좀 너무하네 시발
나도 웬만하면 청원동의 잘안하는데 이건좀아닌것같아서 동의했다
나라 엄마 없네 ㄹㅇ - dc App
뉴스까서 실상 보니까 얘는 집행유예가 오히려 존나 후하게 받은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ㅈ같겠다ㅋㅋ 힘내라
전과 생겨도 어차피 다 살아진다 너무 걱정하지마라
위증 안 했으면 그냥 집유로 끝났다는거아녀? 애가 죽었는데 말 맞출려 했으면 뭐
같은 공익으로 대충 상황도 보여서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닌데 진술은 좀 손절치지 그랬냐
사고사는 사고사인데 가장중요한 위증은 왜한거고 어떻게 달랐는지는 설명을 안해주는데 그걸설명해줘야 이해하고 청원을 쳐눌러주지
어휴 시발ㅋㅋㅋ 앰뒤 공익련 넌 나락가라 씨발아ㅋㅋㅋ
2년간 폐인이였단 새끼가 악세사리는 잘만 차고있고 헬스로 몸도 키워놨네 개새끼가 ㅋㅋㅋㅋ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거 보니까 위증한 거 맞구만? 벌 달게 받아라 씹새야~
폐인(밥잘먹고, 운동 열심히 주기적으로 하고, 악세사리로 치장도 할 정신적 여유가있음)
ㅋㅋㅋㅋㅋㅋㄴㅋㄴㅋㅋㅋㅋㅋㅋ 나도 근데 마지막 저 사진만 안봣으면 청원 해줄라 햇는데 사진보고 마음 접음 ㅋㅋㅋ
,나도 안타깝게 봤는데 사진보고 엥? 함
위증때문에 못믿는다 ㅇㅇ....
그새끼처럼 병역을 면탈했어야 하지 않았냐 그렇게 법 앞에 병신마냥 이러는 건 뭔데
그런건 적어도 버거라도 몇개 뿌리고 부탁해라 ㅇㅇ;;
난 새우버거
쭉 봤는데 감옥가는게 맞는데? 그냥 식사지원하다 사망한거면 책임을 물을수는 없지만 억지로 먹였다메? 그걸 위증한거고 뭐가 억울한거임
사람이 죽은 사건에서 위증한 애 말을 어떻게 믿음?
살인자새기
복지사따리가 뭔 힘이있다고 거기에 편승해서 경찰이랑 법원을 속이려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복지사랑 짜서 속일생각을 하지말고 업무 지시한대로만 했다고 진술하면 아무일 없었겠는데 ㅋㅋ 니가 저지른 죄는 니가 감당해야지 시발 집유면 좆도 아무일도 아니구만 호들갑은
위증을 왜한거야?? - dc App
집안에 돈도없는데 팔찌끼고 운동하고 지랄하노ㅋㅋㅋㅋ
위증 ㅋㅋㅋ 장애인 죽은거 책임으로 간거면 청원해줬는데 위증으로 처가는거면서 뭔 ㅋㅋㅋㅋㅋ그냥 얌전히 처가라 좀 범죄자놈아
아니 불쌍한줄 알았는데 위증이였음? ㄲㅈ
너무 불쌍해요 ㅠㅠ
사법 쿠데타네.. 너도 대선 출마해라 - dc App
ㅋㅋ 보다가 찐으로 쳐웃었네 ㅋㅋㅋㅋㅋㅋㅋ
위증이머야
중앙대 유아교육과
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무관하게, 관계자들도 다 처벌하면서 막상 강제징용해서 억지로 시킨 나라는 쏙 빠져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게 맞냐?
애초에 공익은 ‘보조’가 주역할이라 책임에서 어느정도 회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ㅈㄴ말 안되네..
세금 도둑 컷한 건데 상을 주진 못할 망정
응 나랑상관없쥬? ㅋㅋ ㅅㄱ해라
지가 잘못해놓고 랄지를하노 ㅋㅋ
길어서 ㅁㅈㅎ
똥밟았노..
위증했다며? 그럼 님이 잘못했다는거아니야?
난 막짤에 기저귀찬 공익처럼 이상하게 생긴상태 생각햇는데 헬스하고 팔찌도하고 머리도 단정하네 돈없이 폐인처럼살았다는건 인정할수없다 거짓말했으니 안받아줌
푸아그라 맥이듯이 턱을 위로 세우고 맥인 것도 아니고 왜 강제야
좌티비씨발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안불쌍하고 위증죄 있다는거 자체가 너가 그냥 뿌리부터 쓰레기 라는 말이니까 달게 받고 처벌 받아^^ 말은 저렇게 써도 니가 일부러 죽였을 수도 있지 뭐 ㅋㅋㅋ착하게 살고 공익은 다 쓰레기들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