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거부는 독립된 처분ㅇ / 건축신고거부(처분ㅇ)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처분ㅇ)
회원모집계획서(처분ㅇ) / 대학자체징계요구(처분X)
음식물폐기물(사법상계약, 처분X)
환지계획(처분X) VS
환지예정지지정처분&환지처분 => 처분ㅇ
계약직 해지 & 해촉 ( 처분X, 당사자소송) VS
계약직 보수삭감 & 징계( 처분ㅇ )
이행강제금 - 건축법(긍정) ㄱ-ㄱ &
- 농지법(부정) ㄴ-ㅂ
강제징수 - 독촉 & 압류 & 공매 /
공매 & 공매취소 (처분ㅇ)
재공매결정 & 공매통지 => 처분 X
통고처분(처분X)
과태료(처분X) VS 과징금(처분ㅇ) ㅈ-ㅌ(ㅇ->X)
감액처분->당초처분(ㄱ-ㄷ)
& 증액처분->변경처분(ㅈ-ㅂ)
유리한변경 - 당초처분
공정위 과징금 감면(후행처분이 대상) [예외]
행정재산(처분ㅇ) & 일반재산(민사)
& 일반재산에 변상금 부과(처분ㅇ)
국세환급금 거부결정(처분X)=>당사자소송
입찰보증금 국고귀속(민사)
과오납금 반환청구(민사)
- dc official App
MBC특 * 존나거부함
수출입 대상 교역국에 차관제공을 하는 경우 그 이자만큼 발행해서 내수시장에 풀어야 디노미네이션은 커녕 인플레 및 디플레도 발생하지도 않는다
내 소중한 한표 반드시 거부한다
인간관계에 명령체계와 불문률이 작동하는 사회는 불합리하며, 느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차별주의자가 경제전문가되는 변태과정-자세히 보기.gif
투표가 범죄를 최근에야 알개댓어요… 조금 더 일찍 알개댓더라면 지난 대선때 투표거부핼텐데, 지금이라도 알개댓으니 앞으로 투표거부할개요
내가 요즘 빠져있는거 투표거부
응 투표 안 해~
현대특- 졸라 투표함
투표 도배충 때문에 민주당은 투표하기 싫어
투표라는게 마치 자신에게 자유와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지배층의 세뇌라 생각함. 아무도 투표하지 않는 날이 찾아와야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깨어있는척 투표거부하는놈들 ㅈ같음
이십대 투표율 낮은건 투범 때문이다
추석때 가족들 모여 정떡 돌리며 먹고 씹고 맛보고 침뱉을때 투표거부한다고 말할 예정
내일 투표할라고 햇엇는데 투범이덕에 투표가범죄를 기억하고 투표거부함
투표거부하지마라 이것들아
투표거부 어쩌구하는 글보다 경제얘기랑 조국얘기 많아서 개좋음ㅋㅋㅋㅋㅋ
43투범이 우승~!!
투표범죄/투표거부가 뭔뜻이노? (진짜모름)
투표하면 범죄다
내가 인생 꿀팁준다☆ 투범이를 이길수없다면 투범이가 되라
정치를 투표로 대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51% 개돼지
근데 투표율이 아니고 범죄율아닌지?
근데 투표게이는 저러는 목적이 뭐임?(투표범죄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