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단 반국가단체로 돼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한국사람은
북한의 경찰 판사 군인 등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절의
행정조치나 군사행동 재판 등을 거부하고 무력투쟁할
수 있음. 그 과정중의 살인 등은 한국법상으로는
정당행위이고 장려됨.
윤석열은 한국내에도
위법하고 반민주적인 반국가단체가 많이 있다고
진실로 생각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북한의 관헌과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한국사람은
북한의 경찰 판사 군인 등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절의
행정조치나 군사행동 재판 등을 거부하고 무력투쟁할
수 있음. 그 과정중의 살인 등은 한국법상으로는
정당행위이고 장려됨.
윤석열은 한국내에도
위법하고 반민주적인 반국가단체가 많이 있다고
진실로 생각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북한의 관헌과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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