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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뒤에 조종하나~!!독일법체제인데최상목이

스키피오아프리..(sshhrr) 2025-01-20 20:52:00 추천 0







나는 마씨 싫다고, 국회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삼성이 뒤에 버티나 보네~!!!!!!





https://v.daum.net/v/20250120152514874







[단독] 최상목 “국회 몫 재판관, 대행이 임명 거부 가능” 헌재에 답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 권한대행은 13일 자신이 피청구인인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재판부에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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