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미성년자때 친구넘한테 부탁을 해서 죄를 친구가 뒤집어써주고 처벌 받은걸 10년이 지나 친구가 재수사 및 재심 청구
그리고 현소속된 곳에 알리겠다고 하는데 이에 과거 일로 현 공무원이 처벌 받을수있는지요 예를들어 직위해제라든지 강등이라든지
현직 공무원이 미성년자때 친구넘한테 부탁을 해서 죄를 친구가 뒤집어써주고 처벌 받은걸 10년이 지나 친구가 재수사 및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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