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법에서 이원론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게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보면 알 수 있음. 이원론이면 행정은 정치인들짓 뒷처리하는 현실을 인정하는거 밖에 더 되냐.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정치가 답이 없는데 뭐가 답이 되겠냐. 정치가 답이 없는 이유는 인간자체가 답이 없기 때문이긴 하지만 ㅈ같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