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사형선고: 모든 공무원 영구적인 결격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교육공무원 영구적인 결격
아청법에서 선고유예를 초과 형사처벌: 모든 공무원 영구적인 결격
금고이상 집행유예 선고: 판사, 검사, 경찰관 영구적인 결격
이거맞음?
무기징역, 사형선고: 모든 공무원 영구적인 결격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교육공무원 영구적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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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 집행유예 선고: 판사, 검사, 경찰관 영구적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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