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손해배상을 해주면 족함. 이게 법률이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당연한 법률적 권리이므로 그걸 막는 민희진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원칙적으론 법률에 위반되는 짓이기 때문에 기각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
다만 민희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주간계약에 "민희진의 임기 5년을 보장하는 쪽으로 최대주주가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 - 단, 민희진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것인데, 김앤장은 애초에 자신들이 제시한 여러 사유(회사를 팔아넘기려 했고 + 무당과 긴밀히 접촉하며 경영에 간섭하도록 했고 + 뉴진스를 뒤에서 괴롭히고 가스라이팅 + 지난 기자회견 이후 상호 간 신뢰가 완전히 파탄)를 들어 민희진의 이사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결격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의 예외조항을 들어 민희진을 해임하겠다고 주장하는거임.
(그리고 사실 계약내용이 법률과 상충할 경우, 법률이 더 우선하는게 원칙임)
결국 상법 385조의 강행법규 + 주주간계약의 예외조항 +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법리적으로는 민희진의 해임이 지극히 타당하고, 김앤장에서도 이미 관련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임.
다만 판사 입장에서는 항상 여론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김앤장은 현재 하이브는 나쁜놈 vs 민희진은 정의의 사도 라는 구도를 우려하는 것 뿐임.
그러나 김앤장이 확보한 수많은 카톡 등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희진은 절대로 정의의 사도일 수가 없음. 오히려 엔터계 역사상 역대급 쓰레기 그 자체지.
그래서 판사에게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판단해달라고 요구한거임.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민희진은 해임당하는 것이 백번 타당함
해당 조문이 강행법규인지 임의법규인지 어디 나와있나요?
https://youtu.be/ZvtqowkPDMw?si=YeJIiEbrofh2nVhQ 변호사가 말하잖아
그냥 기본되는교재에 실려있음
변호사 뇌피셜이요?
상법 교과서에 나와있고,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뇌피셜 ㅇㅈㄹ
변호사가 뇌피셜임? ㅋㅋㅋㅋㅋㅋㅋ
민천지들은 이제 변호사도 못믿노 레전드네
가처분 심문 판사도 상법 385조 1항이 강행법규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걱정 ㄴㄴ
"변호사 뇌피셜이요?" 와 찢었다ㅋㅋㅋㅋ 페미 논리는 민희진 > 전문가? 와,,,,
법률가(변호사)마다 법률해석이 다르니 관련규정이 뭐냐 물어본거고, 관련규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뇌피셜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음
강행법규 아니라는 변호사 데려오고 말을해
변호사 뇌피셜은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평 ㅋㅋ
변호사 뇌피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법인데 임의법규 ㅇㅈㄹ
민천지들은 왜이렇게 지능이 낮을까?
상법 명문 조문이고 판례로도 다르게 해석된적 없음
변호사 뇌피셜이래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능아 새끼 때문에 이런 수고까지
입아프게 왜 설명하냐 내비둬 늊퀴는 능지 처창이라고 민즙도 카독에서 인증 ㅋㅋ
민천지한테 설명하는 니가 병신같아보여 - dc App
종교인데 뭐하러 설명하노. 사이비들 설득해서 나오라한다고 전향이 되냐. 지 스스로 대가리 깨져야 벗어날수있는거
나거한 떼법민국이라 저런것까지 고려해야 되는것 자체가 존나 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
민줌인데 감명받고 서버렸다
그래서 증거가 뭔데
그렇구만 https://m.blog.naver.com/lumini_jh/221965754188
자칭 엄마라는 분이 자식 버리고 도망갈 예정ㅋㅋㅋ
5800번 이거 설명했는데 민천지들 이해 못함. 너도 그냥 포기해라..
위에도 민천지 저능아 한마리 있네 어후 쟤넨 왜이렇게 멍청하냐 그래서 민줌같은거 빨겠지만
어 인용됐죠 병신새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