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행위에 대한 범죄임.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음. 그래서 민줌이 직접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건 죄가 안된다고 함.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했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 처벌함.
경찰이 노트북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속 제출 안하면
기소되고 영장발부 받아서 노트북 포함 압수수색 들어가고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소송에서 존나 불리해짐.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행위에 대한 범죄임.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음. 그래서 민줌이 직접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건 죄가 안된다고 함.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했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 처벌함.
경찰이 노트북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속 제출 안하면
기소되고 영장발부 받아서 노트북 포함 압수수색 들어가고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소송에서 존나 불리해짐.
근데 노트북 게이는 무슨 이득을 보고 싶어서 노트북 제출 거부하자는거임? - dc App
개인정보 들어가있을 가능성 높고 영장 발부 가능성 낮은데 굳이?
경찰이 내라는건데 개인정보 타령은 뭔 상관임? 경찰이 개인정보 도용이라도 한다는 소리임?
안내면 무조건 영장 발부함. 경찰을 물로보는구나! 하다못해 별거아닌 증거도 영장 발부해서 찾아오는데 저 중요한걸 안내면 더크겠지. - dc App
불리는 개뿔 증거가 나와야지 불리지 이섹히들은 망상병이노
니가 모르는듯 민천지야
그니깐 내라고임마 두달동안 증거제거 백번넘게 했겠구만 왜 제출안하는데?
이경우 민사에서 특히 불리해짐. 민사 맞고 상대방에서 니 노트북에 무슨 자료 있다고 했을때, 이미 노트북이 은닉 인멸 한 상태면 상대방 주장이 인정됨.
제350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노트북에 있을거라고 어떤 증거가 있을거라고 보는 건 걍 가정인데 ㅋㅋ 주장만 있으면 핸드폰부터 다 볼 수 있겠노 ㅋㅋ 저 핸드펀에 증거가 있을거 같으니 뺏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도 아니고
ㅁㅈ 지금 이걸 모를 일도 없을텐데 안내는거 보면 다들 생각한 그거일듯
그래서 증거 제출 요청 하는거임.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핸드폰 제출해야함 옛날에 비상 선언으로 역바이럴 했다고 의심받은 사람 경찰 조사에서 개인 휴대폰 제출하고 전부 검사 받았음 ㅋㅋㅋ
노트북의 경우 회사 자료가 있다면 그거 인멸 하는 순간 증거 인멸죄는 적용 안되더라도 업무 방해죄와 전자기록손괴죄 적용됨 그 노트북 없애는 순간 일단 천억은 날아가는거야
응 아니야 너가 판사임? 이거랑 전혀 상관없음 무슨 인멸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천지야 좀 검색이라고 해라
ㅇㅇ내가 물어보니까 그런건 아니래 노트북 미제출로 처벌 받았으면 이미 받았겠지
이제 하이브조사 끝난거임 민은 형사조사를 시작도 안했어
알다시피 한동훈 핸드폰 경찰이 보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비밀번호 안알려줌.
근데 이건 알려줄 이유가 없었자나
경찰이 아니고 검찰. 휴대폰 제출해고 법 상으로 비밀번호 알려줄 이유 없음, 이미 상대방 휴대폰에서 내용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 당시 검찰이 두번째 영장에서는 휴대폰은 압수대상이 아니고 유심칩이라는 편법 씀
한동훈은 당시 검사 실세였다는것도 생각해라
개인폰과 업무 노트북은 다르다
검찰 천룡인은 완전 다르지
그 당시 한동훈은 검찰 실세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숙청 대상임
한동훈 이동재 녹취가 있는 상황이라 한동훈 폰 필요 없었는디
일단 한동훈은 핸드폰 제출까지는 했네
숙청대상?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 손도 못건드렸는데 모른척이노
개인폰이랑 회사업무 노트북이랑 같냐 비밀번호 안알려주는건 권리임 찢재명도 그래서 안알려줌
한동훈 폰은 개인폰이고 민희진 컴은 회사컴인데 븅신인가 ㅋㅋ - dc App
민사가서 노트북증거인멸은 걍 상대방주장에 다 힘실어주는거 맞음 반박하려면 노트북으로 증명해야함
거기다 노트북이 회사자산이다?
노트북 기사 몇 개 나옴? 반대였으면 기사 도배는 당연하고 좆문가 데려와서 돌려까면서 구린 것 없으면 당당하게 노트북 제출하는 게 Kpop판에 어쩌고 저쩌고 뇌절하고 대중들은 노트북 무새 될텐데
조선 비즈 기사 하나만 나옴. 현재 연예부 언론들은 민희진 편에 섰다고 볼 수 있음. 중앙일보 칼럼이나 조선 비즈 기사 같은 메이저 언론에서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연예부기사가 하이브 쪽 주장이 몇개 말곤 없는 게 이상함 하이브가 밉보인건가
연예부언론 = 기레기
기자들 사이에선 기자취급도 못받음
개인적 생각으로는, 경쟁사 측이 국내 언론 연예부 기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함
하이브가 기자새끼들끼고 언플까지 하면서 안달복달할 해야할만큼 좆밥이 아님 뭐 시발 경찰이 내라는데 그걸 기사도배까지 할 필요있나 어차피 이제 방탄도 하나둘 전역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압수수색을 했겠지 지금은 굳이 안줘도 불법아님
임의 제출 요구인데, 안주면 그만큼 여론에서 불리해 지는 것이 맞음.
무죄라며 ㅋㅋㅋㅋㅋ무죄면 빨리 제출해서 혐의 벗는게 이득 아님? 뭐하러 버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자회견에서는 곧 줄 것처럼 그러더니 ㅉㅉ 돈에 관심없다부터 싹 거짓말
솔직히 이 문제를 여론들이 안받아 적는 게 신기하긴 함.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임 비록 구속력 없는 경찰의 임의 제출 요구라고 하더라도,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정상임. 영장 받아 오시라.. 하는 것은 정황적으로 뭔가 불리한 게 있거나, 경찰의 중립성 신뢰를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용산 경찰서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전자겠지.
그렇거나말거나 노트북에 빼박중거 들어있으면 안내는게 유리하지
구린거 믿는거야? 나라면 증명하라고 노트북내라고 지지할듯
또 아는척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