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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외퀴가 민씨가 소송비용으로 23억썼다고 했을때 생각한것

=> 소송비용이 지나치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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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도 같은걸 의심함

본인이 조사한 사례를 알려주면서 아무리 고급 변호사를 써도 10억이 상한이다

23억이 들지 않는다 << 이진호 의견

그리고 민씨는 가처분 소송만 진행했다


그리고 추가로 세종과 함께 일하는 마콜을 의심했다



그럼 세종과 마콜은 언제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까?


구글 검색으로 세종, 마콜을 함께 검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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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이전에는 이 기사 한건이 유일하게 검색되는데

이 기사도 흥미로움

로펌들이 대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와 함께 일한다는것

그리고 대관업무를 보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마콜이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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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란 한마디로 로비스스트

원래 대기업에서 운영하며 정부 로비를 했는데 이런 업무를 외주로 돌리면서 만들어진게 대관 전문업체

어쩌면 국감에 하니 참고인으로 넣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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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존 기업들의 대관팀이 하던 업무야

즉 대관업무로 국감에 증인 명단에서 빼거나 추가도 가능한거지

이번에 정부가 안무 저작권 지침을 만든다는 것도 대관업무로 할수 있는 것



[심층취재] 한국의 로비스트, 對官업무 요원의 세계 : 월간조선 (chosun.com)

위 링크 기사도 심심하면 읽어봐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중요한건 세종과 마콜이 언제부터 함께 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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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4월 25일부터임 

아까 4월 24일 이전 검색했을때는 딱 하나 뜨고 그건 세종-마콜 관련이 없는 기사야

근데 민씨 기자회견 이후 세종 마콜을 검색하면 여러건의 기사가 나오는데

마콜이 세종이랑 엮이며 처음 등장하는게 이때임


즉 세종이 마콜과 원래부터 함께 일하던게 아니라 

민씨가 세종에게 변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마콜을 고용했는데

그 마콜을 세종을 통해서 고용한것처럼 한거임

뭐 로펌이 대관업체를 고용하는건 흔한 일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마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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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언론을 담당하는 이라고 세종의 협력 업체로 소개됨

즉 민씨가 23억 변호사비용을 세종에 입금하면 마콜은 세종을 통해서 지급받는거지

결국 민씨의 변호사 비용에 마콜에게 지불되는 돈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자 그럼 변호사의 순수 소송비용은 얼마나 할까?


이재용이 1심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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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로펌 전관 변호사 12명을 고용했음(거의 모두 전관급)

1심때까지 든 비용이 모두 100억

1명당 계산하면 8억임



근데 가처분 재판 하나했는데 변호사 두명(전관인지는 모름)고용하는 비용이 얼마일까?

많이 잡아도 10억 미만으로 본다


결국 마콜에 더 많은 돈을 썻다는것

근데 아까 말했듯이 마콜의 능력이 언론에만 국한된거 같지 않아

국감에 하이브 사례 추가한것과 KBS 기자 컨트롤한것

흠...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가처분 판결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판결이 비교적 자유롭더라

그래서 이례적인 판결이 아주 많이 나온다더군

GPT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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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injunction) 사건의 경우,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긴급한 구제를 제공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사건의 긴급성, 회복 불가능한 피해, 양 당사자의 이익 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가처분 사건에서 판사는 보다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기존 판례에 반드시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특히 사안의 개별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판례보다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긴급성에 따라 이례적인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 사건에서는 기존 판례보다는 법원의 재량과 각 사건의 특수성에 따른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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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판사는 기존 판례를 깬 이례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

어차피 가처분이고 본안에서 다투면 되니까


그런데 가처분이 본안 이상으로 중요한 엔터업계에서는???

이 가처분 재판도 치명적이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도 여론이 좌지 우지 되니까

본안 소송에서 이기는 2~3년후에는 아무도 기억 못할 가능성이 커


작년 피프티 재판때도 전홍준 대표가 전관 변호사 고용한 이유도 

어쩌면 가처분에서 반드시 이겨야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하이브도 10월 가처분 재판에 전관급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있을거 아냐?


5월 가처분 재판때도 넋놓고 있다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10월 가처분 재판때도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이상한 판결이 나올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막으려고 전관급 변호사를 선임한걸지도 몰라


요약

1 민씨 변호사 비용에 마콜의 지분이 더 높을수 있다

2 대관팀이나 대관업체는 언론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3 마콜은 원래부터 세종과 함께 일했던게 아니라 '민' 기자회견 이후 세종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