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뉴진스 기자회견을 본 법률가들 의견 정리

[익명(220.65)]

뉴진스 여러분..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한 것.. 맞죠?ㅠㅜ

+ 안세훈 변호사

-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위약금 문제는 최소 3천억에서 최대 6천억 원까지 예상됩니다. 뉴진스는 자신들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도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지불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 뉴진스는 그룹명 사용권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이는 단순한 상표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합니다.

- 법적으로는 까다로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어야 하며, 시정 요청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이브와 어도는 별개 법인이라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 뉴진스의 기자회견이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활동 제약이 우려됩니다.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 본 판사 출신 변호사 #뉴진스 #하이브 #어도어 #기자회견 #민희진

+ 문유진 변호사

-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상 2주의 시정 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아이돌 산업의 특성상 기획사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며, 감정적인 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뉴진스부터 정우성까지, 연예계 이슈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사건살롱 241129(금)

+ 허주연 변호사

-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밀어내기 사실, 실제 피해 발생, 계약 당사자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적 전략 측면에서 뉴진스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도어 측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용노동부는 아이돌과 기획사의 관계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합니다.

- 하니를 향한 '무시' 발언 건에 대해 어도어는 다른 멤버도 독립된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하이브와 어도어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하이브의 행위를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이 고용관계가 아닌 대등한 계약이라는 점이 뉴진스 측 주장의 법적 입지를 좁히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떠난다는 뉴진스 vs 안 된다는 어도어…법적 분쟁 전망은? / KBS 2024.11.29.

+ 임주혜 변호사

- 첫 번째 쟁점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필요합니다.

- 두 번째 쟁점은 위약금 문제로,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될 수 있지만, '전액 면제'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송 기간 동안의 활동 제약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뉴진스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뉴진스 측은 괴롭힘이나 활동 방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이 분쟁은 법적 승패와 관계없이 뉴진스의 황금기를 소모적인 법적 다툼으로 보내게 될 위험이 큽니다.

[국내 최초] 저게 뭔 소리야?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완벽하게 해설해드립니다.

+ 고상록 변호사
- 뉴진스 측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며, 신중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 뉴진스가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없이 활동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현곤 변호사

-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며, 뉴진스의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뉴진스는 가처분신청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함으로써 어도어 측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 이번 사태는 연예계 전속계약 관행에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걸갤러1(124.216)]

위약금만 내면 해지야 가능하지 맨 마지막은 걍 병신이네.

[익명(211.58)]

★ 실베추 ★ ★ 실베추 ★ ★ 실베추 ★ ★ 실베추 ★ ★ 실베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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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갤러3(106.101)]

[익명(125.242)]

이거 념가야되는데 묻혓노 ㅜ

[익명(1.219)]

[사구파토(item6704)]

[걸갤러4(39.122)]

[걸갤러5(218.152)]

[걸갤러6(114.204)]

이현곤 뭐냐?

[걸갤러7(220.83)]

[걸갤러8(211.246)]

[익명(211.58)]

실베 고고 혓 !!! 실 베 추 !!!!!!!! 실베.가자.~~~ 실베.고고혓 !!! ★★★★★★★★★★★★★★

[걸갤러9(110.45)]

[걸갤러10(1.237)]

정치권 변호사들이 정치진영 상관 없는건 갑자기 정확도 80프로 객관적임 - dc App

[익명(106.101)]

현곤아?

[익명(182.225)]

[익명(39.113)]

현곤이 혼자 뭐함?ㅋㅋ

[익명(223.38)]

[익명(223.38)]

[익명(58.236)]

[익명(210.179)]

잘 봄 - dc App

[익명(danger4201)]

현곤씨는 리갈마인드 이런거 갖다버리고 그냥 팬심 아니냐

[걸갤러11(211.119)]

방송사 뉴스에 패널로 나오는 변호사나 안진용 같은 기자 ㅅ끼들 졸라 여론 눈치 보면서 말 하더라? 어떻게 된 게 그나이들 쳐먹고 소신이나 강단이 없어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고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특히 안진용 이 ㅅㄲ 처음엔 소신 있어 보이더니 민천지들 한테 계속 욕 먹으니까 슬슬 양비론 간신 같은 놈

[익명(warmth8268)]

현곤이형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해서 판사도 되고 변호사하는것도 잘알겠는데 앞으로 늊말고 반대편 하이브같은 상식적으로 법율적으로 유리한 케이스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변호할려고 하는거야? 더블스탠다드 내로남불 할려고? 늊 하나에 걍 모든걸 내려놓고 싸우는거같은데 법조계에서 어떤취급을 받을려고 생각하는거임. - dc App

[익명(61.74)]

마지막 팀버러지 ㅋㅋ

[익명(1.238)]

념글 썰린거보니까 버장연들 현재 심정 알 수 있겠네

[걸갤러12(118.235)]

[익명(211.58)]

실 베 올 라 가 ★ 실 베 추

[익명(39.7)]

정리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