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허위사실 유포, 벌금 20배 상향 및 수익금 몰수법 입법

[익명(110.13)]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271/detailRP

허위사실 유포시

벌금 기존 5천만원  >> 최대 10억으로 상향하고

그 행위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 전부 몰수

+

위 형사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손배 진행 시

탈덕수용소와 같은 기존의 유사 유튜버들

1. 벌금 + 2. 수익금몰수 + 3. 손배채무 + 4. 지연이자12% 

쿼드러플로 쳐맞을 예정

더쿠 인티 여시 디시 등 커뮤 뿐만 아니라 

인스타로 입장발표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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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갤러40(211.234)]

ㅋㅋㅋ 이게맞지 기자새ㄲ들도 똑같이 적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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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58)]

[익명(125.177)]

[익명(125.177)]

[걸갤러12(222.105)]

[걸갤러13(58.78)]

좋네 - dc App

[걸갤러14(115.143)]

바이럴 업체들 전부 폐업 확정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58)]

[걸갤러15(223.39)]

[걸갤러16(106.101)]

ㄱㄱ

[익명(new37)]

크흠 찢주당이 발의한 법안이긴 한데 뭐 나쁘진 않네

[걸갤러17(106.101)]

진작에 좀하지 게시글이나 댓글도 되는거겠지

[걸갤러18(118.235)]

더쿠 초비상 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freeze3142)]

늊갤 초비상~~~

[걸갤러19(116.124)]

[❤️몸로비줌마(112.162)]

굿 ㅋ

[걸갤러19(116.124)]

버장연들 이제 쫄아서 뉴진스 화이팅!! 이런댓글만 달겠네 ㅋㅋㅋㅋ - dc App

[익명(211.58)]

[익명(211.221)]

여시랑 일베 좀 폐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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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표찍고 여론 주작하던퀴들 역바업체들 큰일 났누ㅋㅋㅋ

[걸갤러9(121.181)]

특정성별만 가입하고 글쓰는 여성시대 이딴곳 폐쇄해야함 그게 차별임 악개의근원

[익명(58.126)]

[익명(1.241)]

어휴 국개들 드디어 일하네

[걸갤러21(121.1)]

우리나라는 저 손가락 주둥이좀 채울 필요가.있음

[걸갤러22(182.229)]

스타쉽이 큰일 했네

[익명(106.101)]

[익명(211.58)]

[익명(106.101)]

[익명(106.101)]

[걸갤러22(182.229)]

발의자 김문수 왤케 웃기지 ㅋㅋ

[걸갤러21(121.1)]

민주당 김문수레

[익명(203.210)]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걸갤러23(211.62)]

렉카 가즈아

[걸갤러24(118.235)]

칼국수선동 늊부모 ㅋㅋ

[익명(211.58)]

[익명(14.44)]

시대가 바뀐지 언젠데 다른나라가 너무 느린거고 우리가 개중엔 그래도 빠른것 뿐이라고 생각함

[걸갤러32(114.204)]

시대사 바뀐지가 언제인데요 아줌마

[익명(211.227)]

하니부터

[익명(211.227)]

뉴진스 민줌 다 잡히겠네

[걸갤러25(223.38)]

[걸갤러25(223.38)]

[걸갤러26(121.191)]

역바업체들 후다 다 따였는데 어쩌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58)]

[익명(218.239)]

[익명(14.44)]

한국놈들은 익명성에 기대서 개지랄 하는게 너무 심해서 입마개좀 씌울 필요가 있음

[익명(124.57)]

버니즈들 알거지행 ㅋㅋㅋㅋ

[익명(which7185)]

[걸갤러27(211.234)]

[걸갤러28(118.235)]

캬 이제 남의 등골 못빨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피츄(textbook1509)]

[익명(211.58)]

[걸갤러29(210.221)]

걸갤러들 초비상 ㅋㅋㅋㅋㅋ

[익명(211.36)]

디시 더쿠 좆됐노ㅋㅋㅋ

[익명(223.39)]

진짜 없는 사실을 조작해 광범위하게 유포해대는 새끼들은 정체가 뭘까? 이런새끼들은 사회의 악들임

[걸갤러30(112.212)]

버장연들 바빠지겟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31(223.38)]

버징연들 어쩌노

[걸갤러32(114.204)]

근데.. 이건 버니즈가 가장 큰일 난거 잖아 릇릿한테 악플도 못달고

[걸갤러33(175.209)]

10억도 작다 유튜버들이 후원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50억 이하 해도 괜찬을듯 그리고 이미 과거 영상도 해당 되어야 한다 그 영상들이 남아서 영향을 주니까

[걸갤러34(220.87)]

벌금-국가에서 징벌의 성격으로 걷어가는 것 벌금만 10억인데, 만약 더 이상의 금액을 국가가 걷어가면 실제 피해자는 민사를 걸어도 실익이 없게 됨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민사를 걸어서 배상받는 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인데 벌금으로 가해자 재산을 다 털어가버리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없음 그래서 벌금 10억으로의 상향은 엄청 큰 징벌적 변화라 보면 됨

[걸갤러33(175.209)]

맞네

[익명(211.58)]

[익명(118.235)]

법안 이름은 괴벨스 방지법으로 임팩트 줘야함

[익명(1.229)]

늊퀴멸망ㄷㄷㄷㄷㄷ

[익명(211.235)]

슴퀴들 다 길바닥 나앉겠노

[익명(211.235)]

[걸갤러36(118.235)]

역시 표현의 자유를 막는건 보수 - dc App

[익명(218.155)]

국힘 김문수 아닌데

[걸갤러37(118.235)]

역바업체 좆망

[익명(211.58)]

[익명(218.155)]

[익명(218.155)]

[익명(218.155)]

[익명(218.155)]

[익명(218.155)]

[익명(211.58)]

[익명(218.155)]

[익명(218.155)]

[익명(218.155)]

[익명(218.155)]

[익명(118.235)]

이글에 비추가 왜 박힘?? 허위사실유포를 옹호한다고??? 누가?? 왜??????

[익명(211.235)]

역바에 수십억 썼다가 들통난 회사있자나

[wunderkammer(kreuz)]

단월드 어쩌고 하던 애들 있음.

[익명(211.58)]

[걸갤러38(221.142)]

유튜브 쇼츠역바새끼들 다 인실ㅈ되겠네 ㅋ

[익명(118.235)]

사실적시 부분만 쏙 빼놓고 올리노ㅋㅋㅋㅋㅋ

[익명(58.231)]

김어준 재산 몰수

[걸갤러39(218.52)]

비추 10명 ㅋㅋㅋㅋㅋ - dc App

[파피로3(hammergod)]

그래서 나락 언제가냐는 댓글은 진짜 나락각 보이는 글엔 숨어있는게 개짜치네

[익명(118.35)]

더불어간첩당은 합니다.....!

[익명(118.35)]

더불어감시당은 합니다.....!

[익명(118.35)]

더불어통제당은 합니다.....!

[익명(118.35)]

이재명 대통ㄹ여 + 190민주당은 카톡부터 시작해서 온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사찰 하겠습니다.....!

[wunderkammer(kreuz)]

사실적시는 솔직히 어지간하면 빼야 한다.

[걸갤러41(1.244)]

김어준에게는 눈 감을 예정

[익명(58.231)]

김어준은?

[걸갤러42(124.63)]

이재명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