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아파트 분양광고 사건)
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공유재산 불법매각 방조 사건)
걸갤러18(211.36)2025-12-31 20:25:00
106.101씨발새끼야 댓주작하다 어디갔노
걸갤러16(117.111)2025-12-31 19:43:00
답글
익명(223.39)2026-01-02 13:23:00
지금 이 기사는 2012년 대법원 어떤 사건에 판결을 한지 안나옴 편리한거 때다 쓴거임
걸갤러16(117.111)2025-12-31 19:48:00
이지모드로 가고 있던 인생을 하드모드로 돌리는것도 재주다 참..
익명(124.50)2025-12-31 19:52:00
답글
이래서 뭘 하든 대졸은 필수임 ㅋㅋㅋㅋ
익명(122.42)2026-01-02 13:42:00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ㅇㅇ(223.38)
본안 소송 끝나고 다니엘이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대 강앤박 변호사가. 그러면 법원에서 봐도 어도어 행동에 논리가 맞지 - dc App
걸갤러23(106.101)2025-12-31 23:09:00
답글
판결문 읽어보긴했니? 판결문엔 니네들은 어도어 소속이니까 어도어로 돌아가서 활동하라는것뿐이지 5명으로 활동해라 4명으로활동해라 이런 말은 없어. 계약위반을하면 어도어가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명분임. 어도어와 김앤장이 판단한 결과 다니엘이 계약위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있으니까 콕집어서 소송건거야..
걸갤러24(175.223)2026-01-01 01:43:00
답글
익명(223.39)2026-01-02 13:23:00
싸패단은 연말에도 주작도배 하네ㅋ여기 개념도배한다고 재판 이기는거 아니라고ㅋㅋㅋ@223.38 민지 하니를 받아준다고?ㅋㅋ 민지도 다니엘,민이랑 한배 탈 가능성이 더 큰거 모르는 척 하지말라고ㅋㅋㅋ 어도어에 받아달라고 들어간 하니가 억울할듯ㅋㅋ 왜 이렇게 여론전에 힘쓸까? 템퍼링 시도한 그 국내 소속사가 많이 급한걸까?ㅋㅋㅋ
익명(211.235)2025-12-31 20:46:00
100억만 되도 실질적으로 파산 + 앞으로도 못갚음ㅋㅋㅋ 지금까지 모은걸로 한 50억 갚는다치자 나머지 50억 어떻게 갚음? 세금찌고 1녀에 20,30억 벌던것도 어디까지나 뉴진스가 그 대박을 치면서 번거고, 다니엘 솔로로? 다른그룹 들어가서 100억 갚느데 10년도 쉽지 않음ㅋㅋ.
걸갤러21(222.121)2025-12-31 21:08:00
답글
운좋게 잘풀려서 20대때 다 갚은다쳐도 빚갚는데 20대 다보내고 30대되서 누가 써준대? 걍 빚갚다 나락임. 100억도 그런데 150억?200억? 걍 인생 종치는거
걸갤러21(222.121)2025-12-31 21:09:00
답글
솔로로는 100억 평생 못갚는다고 봐야 ㅋㅋ
익명(121.180)2026-01-01 00:21:00
판례가 중요하지 ㅎ 하지만 이때까지 이렇게 큰 손배소재판한적없다 ㅎ 동방신기는 슴잘못으로 탈출했고 늋은 어도어승소하고 손배소하는거라 판례 따를수가없지 ㅎ 이번재판이 새로운판례가 될꺼임 ㅎ 이때까지 이렇게 무모하게 탈주한적없음 ㅎ 피프티늋 판결 함보자
딱봐도 판례선동글이구만 기레기 나르는거봐라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아파트 분양광고 사건) 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공유재산 불법매각 방조 사건)
106.101씨발새끼야 댓주작하다 어디갔노
지금 이 기사는 2012년 대법원 어떤 사건에 판결을 한지 안나옴 편리한거 때다 쓴거임
이지모드로 가고 있던 인생을 하드모드로 돌리는것도 재주다 참..
이래서 뭘 하든 대졸은 필수임 ㅋㅋㅋㅋ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님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624&gubun=4&type=0
신고 념주작 싱고
계약위반으로 패소할거 알긴 아나보네
민늊천지들 법으로 못 이길거 아니까 여론전 심리전 하는거라던 변호사 말이 생각나네ㅋㅋ싸패단들 새해가 오는데 바쁜더라ㅋㅋ힘내라ㅋㅋ
민지 하니를 그냥 받아주는데 다니엘만 400억 달라하는건 논리가 안맞지 ㅋㅋㅋ 어도어 이도경 무능해서 전쟁에서 졌네
동남아 과자광고 찍었대
하니는 어도어 요구조건 받아들이고 합의가 되서 안받아주는거고, 다니엘은 합의가 안되서 내야될거 내는건데 뭔 논리타령임ㅋㅋ 민지는 아직 선택의 시간이고ㅋㅋㅋ. 삼프티한테 위약금 물린것도 잘못된거냐ㅋㅋㅋ
법원이 볼땐 어도어행동에 논리가 안맞다 볼거임 하니 민지는 봐주고 다니엘만? ㅋㅋㅋ 하니민지가 패악질은 다했는데? 걍 어도어 패배임
민지 아직 안받았는데?
@ㅇㅇ(223.38) 본안 소송 끝나고 다니엘이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대 강앤박 변호사가. 그러면 법원에서 봐도 어도어 행동에 논리가 맞지 - dc App
판결문 읽어보긴했니? 판결문엔 니네들은 어도어 소속이니까 어도어로 돌아가서 활동하라는것뿐이지 5명으로 활동해라 4명으로활동해라 이런 말은 없어. 계약위반을하면 어도어가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명분임. 어도어와 김앤장이 판단한 결과 다니엘이 계약위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있으니까 콕집어서 소송건거야..
싸패단은 연말에도 주작도배 하네ㅋ여기 개념도배한다고 재판 이기는거 아니라고ㅋㅋㅋ@223.38 민지 하니를 받아준다고?ㅋㅋ 민지도 다니엘,민이랑 한배 탈 가능성이 더 큰거 모르는 척 하지말라고ㅋㅋㅋ 어도어에 받아달라고 들어간 하니가 억울할듯ㅋㅋ 왜 이렇게 여론전에 힘쓸까? 템퍼링 시도한 그 국내 소속사가 많이 급한걸까?ㅋㅋㅋ
100억만 되도 실질적으로 파산 + 앞으로도 못갚음ㅋㅋㅋ 지금까지 모은걸로 한 50억 갚는다치자 나머지 50억 어떻게 갚음? 세금찌고 1녀에 20,30억 벌던것도 어디까지나 뉴진스가 그 대박을 치면서 번거고, 다니엘 솔로로? 다른그룹 들어가서 100억 갚느데 10년도 쉽지 않음ㅋㅋ.
운좋게 잘풀려서 20대때 다 갚은다쳐도 빚갚는데 20대 다보내고 30대되서 누가 써준대? 걍 빚갚다 나락임. 100억도 그런데 150억?200억? 걍 인생 종치는거
솔로로는 100억 평생 못갚는다고 봐야 ㅋㅋ
판례가 중요하지 ㅎ 하지만 이때까지 이렇게 큰 손배소재판한적없다 ㅎ 동방신기는 슴잘못으로 탈출했고 늋은 어도어승소하고 손배소하는거라 판례 따를수가없지 ㅎ 이번재판이 새로운판례가 될꺼임 ㅎ 이때까지 이렇게 무모하게 탈주한적없음 ㅎ 피프티늋 판결 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