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ai랑 대화했을때
위약금은 판사가 채무자도 이렇게 이렇게 기여하고 등등 이유로 감액 해 줄 수 있는데
위약벌은 판사도 감액 해주기 어렵데
하지만 민법 103조를 적용 시켜서 무효화 시키거나 부분무효화 시켜서 판사가 위약벌을 감액 시키진 못 해도 무효화로 만들어서 위약벌을 줄일수는 있데
걸갤러7(211.235)2026-01-13 23:57:00
답글
@걸갤러7(211.235)
근데 저건 민법103조 적용이 안될거 같다. 그럼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이라 판사도 감액 못 해줄걸
걸갤러7(211.235)2026-01-13 23:59:00
답글
@걸갤러7(211.235)
하지만 예를들어 늊 완전체가 전속계약을 파기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위약벌이 5000억 이라고 가정해보자. 이경우는 민법 103조가 적용 될 수 있다고 본다.
판사가 위약벌 감액은 못 시켜도 민법 103조를 이용해서 무효화 시키거나 부분 무효화 시켜서 위약벌을 줄일 순 있다고 ai가 그러네 (이건 위약벌 감액이 아니고 위약벌 무효화 또는 부분무효화)
걸갤러7(211.235)2026-01-14 00:02:00
답글
@걸갤러7(211.235)
민법 103조가 적용될려면 사회질서에 어긋나야 함
위약벌 5천억은 민법 103조가 주장하는 사회질서에 어긋난 위약벌이 될 수 있어서 무효화 또는 부분 무효화가 가능해보임
부분 무효화를 예로들자면 500억이 넘는 금액은 사회질서에 어긋난 위약벌이니 민법 103조를 인용해 4500억은 무효이고 500억만 유효하다 이렇게?
감액이 아닌 무효
걸갤러7(211.235)2026-01-14 00:06:00
답글
@걸갤러7(211.235)
ai에게 뇌를 위탁한게 왜 니 주관적 생각이야?
이 사건 어디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라고 볼 수 있는데?
걸갤러19(125.128)2026-01-14 09:18:00
엥 헐
걸갤러2(223.38)2026-01-13 23:33:00
오늘 박나래 하지말고 돌고래 했으면 도파민 파티였을건데
걸갤러3(121.152)2026-01-13 23:35:00
저 계약금 높게 책정한게 대퓨님 아님?ㅋㅋㅋ 아 웃긴다
익명(118.235)2026-01-13 23:35:00
답글
익명(220.127)2026-01-14 21:27:00
걸갤러4(222.105)2026-01-13 23:36:00
걸갤러5(175.112)2026-01-13 23:37:00
찐임?헐
익명(118.235)2026-01-13 23:40:00
답글
이진호가 돌고래 재판 방청갔다가 법정에서 나온 얘기임
익명(118.235)2026-01-13 23:41:00
오늘 이진호가 돌고래 얘기도 함?
ㄱㅎㅈ(14.39)2026-01-13 23:46:00
답글
오늘거 아니고 작년 돌고래 재판 당시에 얘기한거임
익명(118.235)2026-01-13 23:48:00
답글
방청갔다가 재판중에 저 내용이 나옴
익명(118.235)2026-01-13 23:49:00
답글
그럼 조만간 위약벌 소송도 거는건가 ㄷㄷ
ㄱㅎㅈ(14.39)2026-01-13 23:53:00
답글
@ㄱㅎㅈ(14.39)
이미 걸었을걸
익명(118.235)2026-01-13 23:57:00
와 망했네
익명(222.112)2026-01-14 00:00:00
괜히 끼어들어서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익명(223.38)2026-01-14 00:01:00
걸갤러8(183.106)2026-01-14 00:02:00
걸갤러9(219.254)2026-01-14 00:07:00
와우네 ㅋㅋㅋ ㅋㅋㅇ는 이러면 진짜 어찌나오려나
걸갤러10(1.225)2026-01-14 00:13:00
꼴좋다
ㅇㄹ(220.81)2026-01-14 00:17:00
ww
익명(222.104)2026-01-14 00:29:00
답글
익명(223.39)2026-01-14 14:15:00
zz
익명(222.104)2026-01-14 00:29:00
qq
익명(222.104)2026-01-14 00:29:00
익명(84.54)2026-01-14 00:30:00
걸갤러11(118.235)2026-01-14 00:58:00
ㄹㅇ 이제 시작임ㅋㅋ 싸패단들 희망회로 돌려봤자임ㅋㅋ 계약을 ㅈ밥으로 아는 그 세계는 지들끼리나 통하고ㅋㅋㅋ
익명(211.235)2026-01-14 01:01:00
가오한번 잡을려고 50억 날림ㅋ
익명(222.114)2026-01-14 01:12:00
답글
걸갤러18(223.38)2026-01-14 05:58:00
어차피 카엔이 다 내준다 ㅋㅋㅋㅋ 이럴려고 카엔에 판거 아니냐 ... 노예계약 평생 하면 되지
걸갤러12(14.6)2026-01-14 01:17:00
합도어는 이제 시작이 맞넴
핖사태때 업계에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던 전홍준에 이어 합도 그런 의지가 보이누ㅋ
익명(222.111)2026-01-14 01:22:00
답글
전홍준 뭐하노 재판 지기만 하던데 삼프티한테 한 소송결과 언제 나옴?
걸갤러14(121.178)2026-01-14 01:34:00
답글
@걸갤러14(121.178)
사기꾼 안성일 결과는 15일 내일 나옴.
익명(118.217)2026-01-14 02:05:00
답글
@ㅇㅇ(118.217)
이결과 굉장히 궁금해지노. 여기사 판사가 금액 크게때리면 미국애 진짜 ㅈ되는거임
익명(59.10)2026-01-14 02:08:00
진짜 도파민 파티는 이제 시작이얌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4.57)2026-01-14 01:23:00
익명(118.36)2026-01-14 01:26:00
뮤비 4편 중 1편만 계약위반이라 40억중 10억만 건거 아님? 1억은 명예훼손 이라 합쳐서 11억 - dc App
정확하게는 -50억 매출이아니라 -50억 손익임.
헐 ㅋㅋ 아까 40억 어쩌구가 이 말이었구나
기업대 기업이니까 위약벌 안줄여도 되겠네 이건
계약서에 이미 써있는거라 여기서 못줄일걸?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ai랑 대화했을때 위약금은 판사가 채무자도 이렇게 이렇게 기여하고 등등 이유로 감액 해 줄 수 있는데 위약벌은 판사도 감액 해주기 어렵데 하지만 민법 103조를 적용 시켜서 무효화 시키거나 부분무효화 시켜서 판사가 위약벌을 감액 시키진 못 해도 무효화로 만들어서 위약벌을 줄일수는 있데
@걸갤러7(211.235) 근데 저건 민법103조 적용이 안될거 같다. 그럼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이라 판사도 감액 못 해줄걸
@걸갤러7(211.235) 하지만 예를들어 늊 완전체가 전속계약을 파기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위약벌이 5000억 이라고 가정해보자. 이경우는 민법 103조가 적용 될 수 있다고 본다. 판사가 위약벌 감액은 못 시켜도 민법 103조를 이용해서 무효화 시키거나 부분 무효화 시켜서 위약벌을 줄일 순 있다고 ai가 그러네 (이건 위약벌 감액이 아니고 위약벌 무효화 또는 부분무효화)
@걸갤러7(211.235) 민법 103조가 적용될려면 사회질서에 어긋나야 함 위약벌 5천억은 민법 103조가 주장하는 사회질서에 어긋난 위약벌이 될 수 있어서 무효화 또는 부분 무효화가 가능해보임 부분 무효화를 예로들자면 500억이 넘는 금액은 사회질서에 어긋난 위약벌이니 민법 103조를 인용해 4500억은 무효이고 500억만 유효하다 이렇게? 감액이 아닌 무효
@걸갤러7(211.235) ai에게 뇌를 위탁한게 왜 니 주관적 생각이야? 이 사건 어디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라고 볼 수 있는데?
엥 헐
오늘 박나래 하지말고 돌고래 했으면 도파민 파티였을건데
저 계약금 높게 책정한게 대퓨님 아님?ㅋㅋㅋ 아 웃긴다
찐임?헐
이진호가 돌고래 재판 방청갔다가 법정에서 나온 얘기임
오늘 이진호가 돌고래 얘기도 함?
오늘거 아니고 작년 돌고래 재판 당시에 얘기한거임
방청갔다가 재판중에 저 내용이 나옴
그럼 조만간 위약벌 소송도 거는건가 ㄷㄷ
@ㄱㅎㅈ(14.39) 이미 걸었을걸
와 망했네
괜히 끼어들어서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와우네 ㅋㅋㅋ ㅋㅋㅇ는 이러면 진짜 어찌나오려나
꼴좋다
ww
zz
qq
ㄹㅇ 이제 시작임ㅋㅋ 싸패단들 희망회로 돌려봤자임ㅋㅋ 계약을 ㅈ밥으로 아는 그 세계는 지들끼리나 통하고ㅋㅋㅋ
가오한번 잡을려고 50억 날림ㅋ
어차피 카엔이 다 내준다 ㅋㅋㅋㅋ 이럴려고 카엔에 판거 아니냐 ... 노예계약 평생 하면 되지
합도어는 이제 시작이 맞넴 핖사태때 업계에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던 전홍준에 이어 합도 그런 의지가 보이누ㅋ
전홍준 뭐하노 재판 지기만 하던데 삼프티한테 한 소송결과 언제 나옴?
@걸갤러14(121.178) 사기꾼 안성일 결과는 15일 내일 나옴.
@ㅇㅇ(118.217) 이결과 굉장히 궁금해지노. 여기사 판사가 금액 크게때리면 미국애 진짜 ㅈ되는거임
진짜 도파민 파티는 이제 시작이얌 ㅋㅋㅋㅋㅋㅋㅋㅋ
뮤비 4편 중 1편만 계약위반이라 40억중 10억만 건거 아님? 1억은 명예훼손 이라 합쳐서 11억 - dc App
아님 손해배상만 11억이고 위약벌 40억은 따로 - dc App
곧 샤따 내리겟꾸나
ㅋㅋㅋㅋㅋㅋ 나대더니 금융치료 ㄱㄱㄱ
법치료중에서 금융치료가 제일이라고ㅋㅋ
https://www.youtube.com/live/cvBtn37FxMk
1시간 3분 30초 내용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도어 일 잘한다 ㅋㅋㅋ 꼴 뵈기 싫은 감독 처단 잘하네 ㅋㅋㅋ금융치료만이 답이다
계약금 20억도 달달하게 받아먹었군
법인 폐업하면 그만
카엔 100% 지분이야 월급사장이 뭔 수로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