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익을 위해 고발을 한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시스템 같음

[익명(106.101)]

고소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무고죄 적용이 가능한데

고발은 그 무고죄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이건 언페어하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