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박사가 살 수 있는 길은 총5가지다. (불기소처분의 종류).jpg

[익명(121.65)]

기소유예(검찰 생각에 범죄는 맞지만 한 번만 봐준다)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안됨(위법성조각사유)

공소권 없음(자살)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b><h1>서대전역</b>(bunkering1)]

ㄴㄴ

[익명(211.234)]

5번째는 사는게 맞노?ㅋㅋㅋ

[익명(211.55)]

1. 기소유예가능성 - 없음. 이 경우 법적 성립 여부가 애매하거나 피의자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피의자의 고의성과는 전혀 상관없고 명백한 성착취물이 나왔기 때문에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음. 2. 혐의없음 - 이건 검찰이 봐도 병신같다 싶을때 쓰는건데 상식적으로 1도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데 2가 나올 가능성은 0임. 3. 죄가없음 -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거는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말도 안됨 4. 공소권없음 - 이건 그냥 죽는거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님 결론 : 무조건 처벌임

[익명(211.55)]

기소유예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 장난삼아 마약 파는 글을 올렸다가 검찰 조사 받고 단순 장난으로 올린게 확인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익명(121.65)]

잘ㅈ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