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인이 미성년자 따먹으면 잡혀감?

[익명(220.122)]

?

[외접원(ofhec1t7v8de)]

ㄱㅊ

[두짱(wkdendyd)]

놉 만12세 미만이면 합의해도 yes - dc App

[익명(211.36)]

말랑피님

[익명(110.13)]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조항에 의해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성교 또는 유사성행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뒤집어 말하면 19세 미만의 경우 13~15세와는[4]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결과적으로 13~18세 사이 (통상 중1~고3, 즉 10대)끼리는 "상호 동의 하에"[5]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 받지 않게 된다. 청소년들끼리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처벌하지 않기 위해 법조문을 이와 같이 구성하게 됐다.

[익명(223.62)]

걍 찝찝하니깐 무조건 성인만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