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입정책은 헌법상 최소 4년전부터 공표예고해야함

[익명(118.235)]

수능 출제기조라고 교묘하게 대입정책 관련사항을 피해갈려고 하는거 같은데

잘만하면 위헌으로 탄핵 가능한 사항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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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dimi(taldimi)]

그게 교육법이아니라 헌법에 있는거였음?

[ㅇㅇㅇ(118.219)]

두챵이 위헌 지금까지 몇개 되지? 꽤 있었는데 논란을 논란으로 덮어서 일단 하나 기억 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