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촉법소년이 만 14세까지고 의제강간이 만 16세까지인데

[익명(59.5)]

그럼 만 15세가 동갑이랑 섹스하면 감빵감?

[익명(211.36)]

19세이상 성인이 주체라서 의제강간 성립x

[익명(ljh768768)]

19세미만이 13세미만과 성관계하면 의제강간 성립하긴함

[익명(220.122)]

미자끼리 섹스는 합법 미자랑 성인이랑 섹스하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