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친고죄임
예를 들어 충청북도의 디시고등학교 홍길동 학생이 현우진 책을 pdf제본 떴는데 이걸 처벌하려면
현우진이나 메가스터디 대표이사가 직접 자동차타고 대치동에서 충청북도 디시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증거자료를 모은 뒤 서초경찰서 가서 충청북도 디시고등학교 홍길동 이름으로 고소장 작성해야됨
근데 전국에 pdf제본 뜨는 애가 최소 만 명인데 이걸 처벌한다? 불가능함
익명(or9j0r25tevo)2023-08-11 03:55
답글
비슷한 예로 트위치 영상도네이션도 저작권법 위반인데 아무도 처벌 안 받음
당사자가 직접 증거모아서 고소장 작성해야되는데 귀찮을 뿐더러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임
저작권은 친고죄임 예를 들어 충청북도의 디시고등학교 홍길동 학생이 현우진 책을 pdf제본 떴는데 이걸 처벌하려면 현우진이나 메가스터디 대표이사가 직접 자동차타고 대치동에서 충청북도 디시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증거자료를 모은 뒤 서초경찰서 가서 충청북도 디시고등학교 홍길동 이름으로 고소장 작성해야됨 근데 전국에 pdf제본 뜨는 애가 최소 만 명인데 이걸 처벌한다? 불가능함
비슷한 예로 트위치 영상도네이션도 저작권법 위반인데 아무도 처벌 안 받음 당사자가 직접 증거모아서 고소장 작성해야되는데 귀찮을 뿐더러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