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묵시적동의 그거야?
[일반] 생윤 13번 ㄱ 왜틀림
익명(106.101)
2023-09-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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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은 양도 안하는데 침해받을 순 없잖
님 ㄹㅇ 생윤황인가
45점인데 백분위 99더라
풀면서 와 애들 존나 낚이겟노 싶엇는데 아니나다를까
국가한테 자연상테에서의 처벌권 넘겨주는거지 자기 본질적인 인격권 자기보존 그런건 자기가 무조건 갖는거임
재산권도 안넘기고 ㅇㅇ 그런기 침해되면 바로 갈아엎으라는 거잖아
명시적 동의 없어도 일단 양도돼서 굴러감 그거는 관계 없음 내가 그 땅에서 혜택을 누리면 묵시적 근데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완전하다 라는게 로크식 사회 계약 논지
질문더해도되나..
ㅔ
15번 ㄱ은 왜틀린거임뇨 노직도 소유권 침해만 안하면 과세정책 허용함?
노직 얘 촤소국가론 한거보면 알텐데 필수적인 세금은 팔요하다고 하고 재분배를 존나 반대하는 놈임 부가가치세나 그런건 허용할거고, 막말로 자선으로 기부받아서 국가 운영한다고하면 절대 소유권 침해 안한다고 볼 수도 있음
님아 하나만더
아 아니다 이건찾음
생명권 안넘기는데 그거 뺏기면 어케
죽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