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법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익명(223.38)]

독재학원 윗층에 잼민이학원 끝나고 계단에서 소리지르고 떠느는소리 1월부터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참을거같습니다
만약 술마시고 폭행을 가하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되나요?

[05년생정시준비(kch7895)]

주취자는 책임 조각은 안될걸 - 정법경제러

[글쓴 ㅇㅇ(223.38)]

그럼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될까요? 사회 상규에 위반되려나 폭행이

[05년생정시준비(kch7895)]

정당행위는 경찰의 직무상 폭행같은게 해당되죠 - 정법경제러

[05년생정시준비(kch7895)]

주취자가 폭행하면 책임 감경사유 - 정법경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