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신시키고 책임 안지면 어떻게됨?

[익명(106.253)]

보육비같은거 챙겨줘야함?

법적으로

[ㅇㅇ 1(211.234)]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ㅇㅇ 1(211.234)]

다만 아이가 태어날 경우 상대방도 양육책임을 지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