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혼합진료 금지라는게

예를 들어 비싼 수술의 일부분을 급여화 해주면

환자 부담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비급여로 남은 부분 가격을 늘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이랑 다를바 없고 공단한테 돈을 따로 또 받음

그러니까 급여화를 시킬수록 의사 수입만 늘어나는 구조였음

언젠간 숙청당할 운명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