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과 9월 대통령기록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권하면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 (2022년 1월) : 그 자초지종에 모든 경위,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난달 24일 공개한 연구용역은 성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 최후변론 하루 전날입니다.
사업명은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연구용역'.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적극적 공개란 말은 사라졌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의 대상, 기준, 범위, 사례 등을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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