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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5월 1일 선고

익명(211.36) 2025-04-29 17:32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53740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인 지난 22일과 24일,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n.news.naver.com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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