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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익명(218.147) 2025-05-01 15:33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4296?cds=news_edit
[2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황윤기 이도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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