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 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 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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