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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징역 7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중요임무 인정(종합2보)법원, '12·3 계엄=내란' 재확인…"尹·김용현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헌재 위증 유죄·직권남용은 무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한 책임" 질타15년 구형한 특검 "형량 아쉬워, 항소 검토"…이상민 측 "당연히 항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