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한국은 하면 안된다. 내가 막겠다. 



2015-10-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3&sid1=101&aid=0003069462


미국 측이 "한국이 더는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 넣자고 제안해 양국 간 실무협상이 진통을 겪었다는 뉴스〈본지 19일자 B1면〉가 보도된 19일,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외환 당국 출신 전직 관료나 민간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르다. 기재부 국제경제 담당 차관보 출신인 A씨는 "미국 재무부가 우리 외환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포함시키자고 한 것은 내 기억으론 처음 있는 일"



◇중국과 일본엔 면죄부, 한국만 정조준


중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이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는 "여러 자료를 종합해볼 때 '한국 환율이 저평가돼 있고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미국의 인식은 부당하고 말이 안 된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일본의 환율정책은 묵인하면서도 한국만 문제 삼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외환 당국이 환율 외교 분야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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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정리>


미국 : 한국은 야비한 환율조작국이다. 


국제사회 : 그렇다


미국 : 내 속국이니, 내가 책임지고 못 하게 막겠다. 


국제사회 : 역시 조선반도의 리더, 미국이다. 


국뽕 학자 : 아닙NIDA 아이고 억울NIDA  <-- 한국인의 인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미국 : 못하게 내가 금지시키겠다.   <-- 미국이 판단하고 미국이 행동한다. 


국뽕 학자 : 일본에서도 합NIDA 


미국 : 일본은 해도 되지만, 한국은 하면 안돼.